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강재섭 대표께서 각 당의 대표들과 대통령께서 함께 하는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도중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제대말년에 그래도 대표 자리에 한 번 앉아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일부러 이렇게 제대말년에 앉아보라고 한 것 같다.
ㅇ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재앙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지구상에 대규모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서남부 지방의 중심인 사천성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앞으로 사상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대재앙이다. 정부는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의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챙기고 중국인들의 인명구조, 의료지원 등과 관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거기에는 인적 물적 지원들을 해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울러 중국 난민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난민들,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해주어야 우리가 국제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재해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해발생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 북한이 지금 식량난으로 굶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서 식량을 제공해서 동포가 굶어죽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 동포를 위하는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ㅇ 매일 또 FTA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미 FTA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우리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연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국회로 우리가 이것을 여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17대 국회 열리고 나서 이 쇠고기 문제가 터지자 통합민주당은 완전히 입장을 지금 바꿨다. 이번 17대 마지막 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민생마저 묻혀버린 국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생법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광우병 부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반미세력을 결집하는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저지하는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시절에 마무리했어야 하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질질 끌고 미루어 오다가 야당이 되자마자 결사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동안의 국정경험이 있고 더욱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민주당이 이렇게 시중에 유포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해서 오히려 이것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노무현 때 체결되었지만 한나라당이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집권당으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쇠고기 재협상 없으면 한미 FTA 없다는 이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제발 이제 이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그런 정당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지난 2004년 2월에 국회가 비준한 한·칠레 FTA 비준안 체결당시에도 아주 극열한 시위가 있었고, 한·칠레 FTA가 발의되면 농촌이 붕괴되고 식량안보주권을 내줘야 된다. 칠레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국민소득은 60%에 불과해서 우리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사줄 여력이 없다.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칠레 FTA 체결이 잘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다. 이런 한·칠레 FTA 이 경험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쇠고기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상에 좀 응해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는 등 정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그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머지않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중요한 회의를 했다. 민생대책특위회의이다. 그동안에 한나라당 의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지역, 어려운 계층에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해가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계돼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다. 오늘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정말로 이 분들이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만들었다. 한편에서 지난 몇 주간 우리 현역의원들이 있는 국회에서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실망시키던 경우에 비해서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18대 국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늘까지 했던 활동을 대충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분과위원별로 더 열심히 체험하고, 입법사항을 발굴하는 일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나눴다. 오늘 제가 약속을 한 것은 적당한 때 새로운 형태의 당정협의를 하려고 한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부사람들과 현장에서 철저하게 체험한 문제를 갖고 정부 고위층들에게 어떤 것을 개선해 달라, 또 같이 개선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생각이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이따가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께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다.
ㅇ 민주당에게 좀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엉터리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제일 큰 것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은 세계 경제 환경이 그토록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좋았냐면 과거 30년 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 단계 도약했던 시절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일자리를 이렇게 없애놓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반성을 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일자리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FTA를 방해하겠다고 별의별 궁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면 역사적으로 지은 죄에 더 얹어서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쇠고기 협상은 문제가 좀 있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시정하려고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도 시정할 수 있다. 그 문제를 갖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안 맞는다. 협정 체결할 때 그때 쇠고기 문제와 연결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나? 그때는 잘했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전혀 엉뚱한 사항 갖고 FTA비준동의를 어떻게든지 안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공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자꾸 재협상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취급되도록 하려고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미국에서 비준되도록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대로 철저하게 보완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완을 하겠다. 그러니 이 문제와 일자리 창출하는데 핵심이 되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은 전혀 달리 취급해야 한다. 이번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 체결될 한-EU FTA도 그렇고, 한-일FTA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FTA가 줄줄이 비극을 맞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 일을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다면 지금 열흘밖에 안남은 이번 국회처리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언론인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중국 사천성,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정말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선 어제 강재섭 대표도 말씀하시고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접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방국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참사를 당한 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우리도 만약에 지진이 나면 또 해일이 나면 기후변화가 이상으로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학교 현장에서 2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스승의 날이 격의 없이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어울려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날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촌지문화에 묶여서 오히려 촌지를 걱정하느라고 스승의 날마저 편안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일조일석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소리를 많이 내서 정말 선생님이 존경받고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그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책위의장께서 민생특위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4월 22일날 당선자 연찬회 때 발족한 민생특위활동사항은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휴일포함해서 82명의 한나라당 18대 초선 당선자들이 열심히 일해 왔다. 민생현장도 그냥 방문이 아니고 체험활동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했는데 7개 분과가 총 33회니까 평균 1개분과당 5회 이상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 형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해서 장차관급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밑에 사무관, 서기관, 국장급, 이런 실무 책임자와 더불어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입법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있다.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앞으로 18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82명의 초선 당선자들이 중심이 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기초자료는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1-2주 후에는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18대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원내정책의장단이 이 문제를 분명히 마무리해서 차기 의장단에 넘겨줄 계획으로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통합민주당에서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시키고 있는데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한 매우 불합리하다.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파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고,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인데 쇠고기와 FTA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이고 FTA는 관세 등 무역장벽의 문제이다. 서로 전혀 다른 두 개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고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FTA가 보호무역적인 시각이냐, 자유무역적인 시각이냐, 또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이냐, 또는 개방적·국제주의적 시각이냐의 이런 가치논쟁이라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완벽한 정략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낡은 가치관은 선진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반드시 물러서고 말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FTA와 관계해서 민주당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올인할 게 있으면 딴 것 같고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 FTA 방해하는데 올인하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일이다.
2008.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