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연일 남북한 모두에 책임에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으로 국가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 DMZ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과 적반하장식 막말 협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뜬금없이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라는 이름의 회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동안 계엄령 운운하며 국민 불안과 국론분열 시도가 시들해지자, 안보 이슈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 선동을 펼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사실부터가 이 회의체 구성의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대남협박 속에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 이득만 얻으려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고, 국민 간 불신을 키워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남남갈등을 안겨줄 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안보를 논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북한의 실제 위협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물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가 안보에 초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위원회 활동을 구실로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국가안보불안조장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2024.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