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대통령 뵙고 있었던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를 한미 FTA 주간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미 FTA에 관계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좀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다. 그래서 정당대표들을 좀 직접 만나서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제 지금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과 지금 시간 절차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WTO, GATT 규정에 의해서 국민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하는 검역주권을 확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구두로 해서는 또 못 믿겠다고 그러니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이것을 문서로 좀 받아라, 이렇게 며칠 전부터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하고 관련해서 좀 추가합의를 해라고 요구를 했고, GATT나 WTO 규정에 따라서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각국의 권리를 미국이 인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수용하고 수출용 동일한 잣대로 우리한테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추가 협의를 해서 문서로 좀 받으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타협이 제대로 된다면 이제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쇠고기와 연계해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쇠고기를 이정도 퍼주면 통합민주당은 이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나서고 한나라당이 나서고 해서 이런 고리를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응하도록 해서 이번 한 주를 17대 국회를 마무리 하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봉사를 하고 국회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ㅇ 지금 일본이 중학교 사회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대사 등을 불러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금 공기업 개혁에 관해서 공기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해야 되지만 그 시기, 또 어느 폭으로 할 것이냐 등은 당정간의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국노총 등의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설득해가고 합의해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동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번 임시국회가 24일까지이다. 24일까지 안에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도 나서주시고 당대표, 원내대표, 전부 나서겠다. 김효석 원내대표를 빨리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 만일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17대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ㅇ 일본 독도역사 왜곡 부분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한 영토이고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집요하게 분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과거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는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치적 분쟁을 국제법적 분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일본 측이 제기한 독도 영유권 주장만 보더라도 한 두건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2005년 2월 23일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을 했다. 2005년 3월 29일에 나카야마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 영토’ 명기를 주장했다. 2005년 3월 8일 경비행기가 독도 상공 진입을 시도했다.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 4월 5일에는 중등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기술, 이 문제가 생겼다. 2006년 3월 29일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2006년 4월 14일 국제수로기구에 독도인근탐사계획 통보를 했다. 이렇게 집요하게 이 부분 그동안 논의해오던 것 중의 일환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분쟁 야기와 역사왜곡에 대해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마저 출범한지 석 달 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집요하게 해오던 것이다. 제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난주 후반에 국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에서 중요한 법안 두 가지가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강조하던 어린이 안전 보장 관련된 법안,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아동복지법이고,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식품안전기본법이다. 두 가지 다 그동안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관계돼서 국가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꼭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ㅇ 오늘 2시에 대북관계와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회의가 있다. 주체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 특위는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맡으시도록 되어있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6.4 재보궐선거 공천이 완료됨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상황실을 5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만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역민심을 보다 가까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협이 중심이 되고 시도당이 지원하는 체계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는 시도당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치러나갈 생각이다.
ㅇ 염창동 당사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내일 5월 20일부로 염창동 당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염창동 당사를 정리하고 여의도 당사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었다. 2004년 6월 16일 시작되었던 4년 여 간을 보낸 염창동 당사에 보관 중이던 천막당사 기념관은 여의도 당사 7층으로 옮겼으며 염창동 당사 입주기념으로 식수한 나무는 국회 의원회관 동산에 이식했다. 그 표지석은 마찬가지로 여의도 당사 기념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 잔여집기 철수 등 계약종료에 따른 모든 작업을 지난주에 다 마쳤음을 보고 드린다. 지난 염창동 당사 4년간을 되돌아보면 87일간의 여의도 천막당사의 정신을 이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던 시간이라고 자평한다. 이제 여의도 당사 시대로 새롭게 열어가면서 염창동 당사로 옮겼던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ㅇ 전국청년대회, 네티즌대회,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가 모두 이번 주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청년대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네티즌대회는 20일, 21일 양일간 인터넷 투표로 진행되며, 중앙위 선거인단 대회는 내일 63빌딩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중앙위 선거인단대회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 당직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일본의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씀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잠시 추가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것을 위해서 전부 정치권, 국민들이 단합해서 대응해야한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면 일시 잠잠했다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반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국의 정부가 일련의 계획 하에 줄기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모든 역사학자라든지, 관련 문헌의 수집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분명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ㅇ 오늘 신문을 보면 20대들이 실직이 있고, 특히 취직한 사람도 42%가 임시일용직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일을 다시 기사로 확인하는 일이다. 먹거리의 안전은 먹거리의 안전대로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FTA는 FTA대로 해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양줄기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야당의 유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08.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