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2008년 5월 19일 (월) 14:0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황천모 부대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금년은 건국 60주년이 되고 제헌 헌법을 만든 지도 60년이 되는 해이다. 저도 또한 60주년 환갑을 맞이하였다. 그 사이 헌법이 9번인가 바뀌고 마지막으로 87년도에 6.29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하였다. 우리 헌법도 이제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 개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집권층과 특정세력들이 전국 돌파용으로 개정을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헌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하자고 하였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인 발상을 우려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18대 국회 임기 초에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와 중임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야 한다. 개헌 논의에서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문제,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간의 갈등도 고쳐야 하고 국회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권한도 조정해야 한다. 국회 감사권 등 여러 문제를 공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도부가 결정되면 국회 내의 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헌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 내의 특위를 만들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굉장히 용감하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잘해주길 바란다.
ㅇ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 내의 개헌을 논의할 국회 전담기구를 만들고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ㅇ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새로운 나라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김형오, 정의화, 황우여, 주성영, 나경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통합민주당의 김종률 의원, 김동성,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하였다.
2008.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