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다. 민심은 두려운 존재이다. 모든 정치인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민심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이 두렵다. 그리고 민심만을 두려워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전남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주권자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를 선택해 주시지 않은 주권자 국민들께도 그 마음을 잘 받들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안다.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라는 것이었다.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그리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야당은 당 대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범죄에 대한 죄과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다. 제가 앞장설 거고, 몸 사리지 않겠다.
우리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야당의 이런 헌정 파괴 시도에 맞설 수 있다.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변화와 쇄신하면 오히려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만이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제가 앞장서서 정부 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저는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된 것이 너무 싫다.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산 금정의 길을 그 아름다운 길을 동료 시민들과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즐겁게 종단했다.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즐겁게 하겠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이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 당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서 발의될 거다.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특히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그런 의심이 참 많았다.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꽃’에서 이번 부산 금정의 선거 직전에, 이번 부산 금정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단일화를 하고 정권 심판론을 선거의 핵심으로 끓어오르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 그 ‘여조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이기는 결과를 냈다. 선거 며칠 전이었다.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잘 보셨다시피 바로 며칠 뒤에 선거 결과는 22%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여러분, 여조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한다. 마치 어떤 방향의 여조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 내는. 누가 이러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조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읍시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그 일환이다.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도를 통해서도 다 하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조 결과를 선거 결과에 참고가 아니라 직접 반영하는, 특히 경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선 행태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조 장난을 뿌리 뽑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 소속의 구로구청장이 사퇴했다. 죄송하다.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람이 절대 공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뺏은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국민에게서 뺏어간 것이다.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백지신탁을 사전에 약속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을 한다. 운영위 국감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우리 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 특혜 의혹이나, 김정숙 여사 단독 순방 의혹이나 샤넬 자켓 의혹이나 문다혜 청와대 근무자 간의 금전 문제나 과도한 문화예술지원금 수혜 문제 등 그리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관련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탄핵의 밤’ 행사 국회 내 개최 관련, 계엄 관련 발언, 이것 관련해서 김상조, 김수현, 장하성, 문재인, 노영민, 정의용, 서욱, 강득구, 김민웅 등등 증인과 참고인을 총 34명을 신청했다. 몇 명 거를 수는 있겠다. 시간 관계도 있고 너무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가. 이 중에서 채택된 사람이 몇 명인 것 같나.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정치인가. 반면 민주당은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했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인가. 오히려 이러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냥 민주당 혼자서 의원총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 민의가 이러라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신 저희에 대한 기회를 주신 민의를 바탕으로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서겠다.
어제 제가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화항쟁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저희 보수당이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고 지원했는데, 정작 영남에 있었던 대단한 역사 중의 하나인 부마민주화항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해왔던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시와 산업화의 쌀을 같이 먹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위대해졌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정당이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다.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정신 못지않게 보수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자산이 부마항쟁과 같은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정신이다.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정치를 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재보선 결과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당 후보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전남 곡성군 최봉의 후보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지지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표 한표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데 최우선을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를 극한 대결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폭거에는 결연하게 맞서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나가겠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으로 채워가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
거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기어코 민주당 직할 민주당 하명 특검부대를 만들겠다며 꼼수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 소위에 회부했다.
상설특검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도 거대 야당의 완력 앞에 또다시 짓밟힐 위기이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하위 규칙을 개정하는 꼼수로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오죽하면, 차라리 민주당 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는 언론의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 2014년 규칙 제정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발언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의 정신도 부정하며, 합의된 룰도 제멋대로 바꾸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반헌법적 규칙이 개정이되고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세 분이 퇴임한다. 이제 헌재에는 여섯 분의 재판관만 남게 되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위기는 벗어났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나 사형제도 헌법소원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에 헌법상 부여된 책무이다. 국회가 이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헌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힘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다. 지난 36년간 호주제, 간통죄,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다. 제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
헌재가 고심 끝에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조치 내렸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그동안의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여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정 여야 합의 추천의 1명의 의견이 추천에 1명의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 부산 금정구 그리고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보궐선거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다. 우리 한동훈 당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 현장에서 선출 후보자로 출마하셔서 고생하신 윤일현 구청장님, 박용철 군수님 축하드린다. 그리고 전남 곡성에서 고군분투하신 최봉의 후보자님께도 넉넉히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숨은 공로자가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 부산 금정구의 현지까지 가셔서 패륜적 발언을 하셔서 우리 금정구 주민 여러분들 각성시켜 주셨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직접 징계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부탁드린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 세력인지 온 국민에게 알려주신 공로가 있으니 징계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진종오 최고위원>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부산 금정구에서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가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대학 졸업 전에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기회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또 많은 청년들이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학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일자리 제공과 정책 참여 확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인맥이나 특정 단체를 통해서만 기회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 당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청년들이 정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우리 사회 변화와 쇄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고 듣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신의 옷자락은 선거일 것이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신의 옷자락을 낚아채지 못한 어리석은 정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그리고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뭐가 됐든 참으로 힘든 것이기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치르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신의 옷자락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 당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야당 단일화로 인해 박빙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과 여권 분열로 힘겨웠던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김대남, 명태균 파동으로 상징되는 김 여사 논란과 지금도 진행 중인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 전 총선에서 회초리를 내렸던 국민들께서 그때보다 국정 상황이 더 엄중하고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이유를, 그 의미를 엄숙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폭발 직전인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낡은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 만약 이번에도 신의 옷자락을 놓쳐버린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저희는 용기와 힘을 내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지 이틀 만에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했다고 한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이다.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나. 남북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을 불어넣지 마시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당선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과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공약한 정책을 오늘 이 순간부터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공약한 금정구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춰 소규모 재건축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공약한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대남방송에 피해를 받고 계신 강화 주민을 위해서 방음창 설치, 소음피해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 가축 사산 등 피해보상비, 심리상담 지원 등 정부 측과 협의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
소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말 대법원은 백현동 아파트에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 백현동 아파트 주민들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값을 정상적으로 치렀지만, 대지권 등기 불가, 정상적 매매 제한, 커뮤니티센터 사용 불가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현동 아파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9월경 대한민국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단계 종상향 인허가가 이루어진 아파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로비스트 김모 씨의 불법 로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한 감사원도 성남시가 위법한 건축행위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옹벽 시공 전문업체 대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옹벽 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 옹벽의 안전진단을 나서서 맡을 전문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백현동 아파트 주민들이 인허가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게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먼저 이재명 대표 재산부터 가압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로펌에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나서는 법조인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촉구한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및 백현동 배임 사건 재판 등 사법적 판단은 차치하고 도의적 인간적 차원에서라도, 성남시장으로서의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한 거대한 옹벽 때문에 재산권 피해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 주민께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기를 바란다.
<한동훈 당 대표>
김종혁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의 일부를 폭파했다. 보란 듯이. 명백한 남북 합의의 위반이다. 그런데 이 도로 누가 연결했는지 아시는가. 바로 여러분의 우리 국민의 혈세 1,800억 원으로 연결도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혈세로 들어간 자산을 이렇게 폭파해 버린 것이다. 김정은 독재 정권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입장만 더 단단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태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우리의 훈련에 대해서 이상하게 비판하는 태세가 입장을 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그런 식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는 힘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태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믿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한다.
어제 그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설립을 공식화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총 11개국이 참여를 이미 결정했고, 규모는 추후 더 확대될 예정이다.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표본이다. 국민들께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힘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고 있다. 안심하시라. 저희는 이 정답을 실천하겠다. 고맙다.
2024. 10.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