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자고로 ‘길을 여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경청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존중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이 쇠고기 핑계로 FTA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쉽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추가협의를 통해서 검역주권을 명문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제1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각 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1야당의 대표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을 써가면서까지 초청해서, 아니면 먼저 가서 설명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민주당이 보여주는 자세는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익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FTA 처리가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라는 민주당 내의 소신 있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도 안 될 것이다. 또 17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18대 총선 당선자, 심지어 무소속 당선자들까지 나서서 주장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분들은 다 초당파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계산기로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두들기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멀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오늘 특히 ‘부부의 날’인데 이런 것은 여야가 부부가 된 심정으로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내일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 당론으로 정하기 곤란하면 의원 각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신 있게 투표하도록 자유투표의 길이라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나라당은 FTA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의지와 결의를 담아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대표께서 한미FTA비준동의안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완하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을 했고, 당에서는 저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거부하면 국익을 위해서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핑계거리이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저지를 통해서 결국은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자율권까지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통위통위 김원웅 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본인은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고받고 알고 있다. 또 통위통위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FTA비준동의안을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준안에 찬성입장인 민주당 출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교체해서라도 막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안심사소위원까지 교체하고 통외통위원장에게까지도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FTA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표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예 원천적으로 표결자체를 막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조차 봉쇄를 해버리고, 통외통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거나, 이미 몇 명의 통외통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한 바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 당리당략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에 관해서는 대선 이틀 전에 직권상정을 했다. 그렇게 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밤샘을 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직권상정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중대한 기로이다. 재도약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다. 또 유가와 원자재 값 인상으로 경제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업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끝내 외면하는 민주당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을 최대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광우병 선동정치로 한우를 파는 음식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 한미FTA비준저지로 연간 15조원의 기대이익을 상실케 하는 일을 지금 초래하고 있고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국익을 저버리면 국민이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 행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민주당 지도부에 호소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FTA와 관련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저희들이 비준동의에 실패하면 17대 국회는 반대한 사람은 국가이익을 반대한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FTA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을 못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실패한 정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한미FTA를 체결하면 최소한도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많은 연구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한나라당의 당원들을 어디다 취직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일해보기도 전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무슨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본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들었는데 만에 하나 손학규 대표께서 쇠고기 문제 때문에 FTA를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야당대표로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임채정 국회의장께 원내대표께서 찾아가서 직권상정을 부탁드렸더니 임기 말에 이렇게 중대한 일을 어떻게 직권상정 하느냐고 어제 제가 TV뉴스에서 봤는데 만약에 TV뉴스가 사실이라면 이것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중대한 일이 아니면 저희가 의장께 그런 부탁을 드리겠나. 중대한 일이니까 의장께 부탁을 드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은 지금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국가의 중대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이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의 상식과 양식을 대표하시는 분이 저럴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한나라당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야당에서도 많은 의원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의 손학규 대표, 임채정 의장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읍소하고 부탁말씀 드려서 최소한도 17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의견대로 소신대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어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대회 개최를 해서 단독 입후보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로 중앙위의장에 확정이 되고, 상임전국위원과 관련해서는 1,578명의 선거인단 중에 919명이 투표를 해서 58.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상임전국위원에는 김혜진, 박성택, 김인겸, 김정주, 총 4인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중앙위원회는 각종 직능단체와 당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당의 최대 직능조직으로서 신임의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분과별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 대선 이후 결원된 인력을 보충하고 향후 선거에 대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5월 26일 채용공고를 거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6월말에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사무처 공채가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일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의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직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 현재 대학생 정당 견학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어제 대전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당사를 방문해서 손범규 18대 당선자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 조선대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각각 정미경 당선자, 홍정욱 당선자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이번 대학생 당사방문이 젊은 층에 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거가 어제 하루동안 입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홍준표, 임태희 의원 후보조 한 팀만 어제 등록을 했다. 선거는 내일 당선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다.
ㅇ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FTA 반대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라고 본다.
2008. 5.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