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주말 편히 쉬셨는가. 저희가 앞에 오늘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명확해 보이고, 전쟁의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K-방산의 산업적인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 드린다.
얼마 전에 저희가 쌀값, 벼멸구 피해에 관련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쌀 매입과 벼멸구 피해 지원을 촉구드린 적이 있었다. 정부가 빠르게 호응해 주셨다. 햅쌀 9.5만 톤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결정 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 수매분 10.5만 톤에 더해서 총수매량이 2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는 올해 초과 생산량이 12.8만 톤 대비해서 7.2만 톤이 많은 숫자로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벼멸구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돼서 11월 내로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한 팀으로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헌법재판관 공석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유는 뭔가. 헌법재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방탄의 논리와 정쟁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10월 17일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하신 헌법재판관 세 분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다. 당연히 이 세 분의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 그러지 못했다. 사실 이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와 야가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논리적인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한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 왔는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정치라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재보궐 선거 이후에 저희가 호남을 먼저 방문했다. 전남 곡성에서 저희가 최봉의 후보를 냈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549표를 얻었다. 저희는 그 549분의 그 마음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걸 출발로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보궐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를 간 곳을 우리가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했던 곡성을 선택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진심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호남동행위원회 같은 것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 당무감사에서 토론을 통해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
치안과 안전은 경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경찰 공무원들을 포함한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과 함께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오늘 경찰의 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여 처음으로 북한 인권 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제 국회도 8년째 출범하지 못 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길 바란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기술 등을 대남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 온 이 대표이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대로 가면 72일 뒤에 금투세가 시행된다. 9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 역할극이 열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지도 2주가 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질질 끄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은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11월 2일 숭례문 근처에서 있을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 숭례문 근처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가 2년 이상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해오던 곳이다. 이곳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좌파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집회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보여진다. 11월 2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예정된 11월 15일에 근접한 시간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것이고, 이어서 위증교사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므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흔들리는 당내 위상이나 또는 정치적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2일부터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주장하면서 이 국면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의도를 온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미 저질러 놓은 수많은 범죄 행위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총장부터 서울지검장 그리고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판사들도 탄핵하겠다 라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생각된다. 판사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까지 모두 탄핵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전횡에 대한민국 국법 질서가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인요한 최고위원>
북미 중미 대사관, 영사관 국감 다녀왔다. 먼저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정말 미국하고 과테말라, 멕시코 가보니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 또 강화하고 부산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준 강화군민과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 표시하고 싶다.
오늘 대표님과 대통령 만나는데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좋은 대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대가 크다. 저는 북한을 인도적으로 많이 지원했지만 심각한 우크라이나에 만 명 이상 파병을 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여야의 쓸데없는 정쟁을 내려놓고 이런 문제들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과테말라하고 멕시코를 가보니 대한민국을 정말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처럼 발전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많다. 우리가 경제권이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5위안에 들어가도록 같이 정치권에서 한강의 기적이 아닌 여의도의 기적을 이뤄서 정치도 경제만큼 발전해 갔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화가 있다. 여야가 모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발언을 네 부를 복사해 가라’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김건희가 살면 한동훈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다. 한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나와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듯이 보였고, 이성윤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2만 4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 울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야당에 김건희 특검을 받기를 부탁하시기를 바란다. 대신에 우리도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카드는 정말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전혀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모 씨를 성남시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 배모 씨의 지인인 김 씨의 경우에는 김혜경 여사의 선두차를 운영했다고 한다. 이 김혜경 여사의 선두차를 운행하던 김 모 씨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인지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7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다. 이렇다고 하면 특검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안 하는 것은 역사의 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에도 마찬가지이다. 타지마할을 가는데 3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을 동남아 순방 이후에 막바로 가면서 여성 외교관이 과로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관봉권을 이용해서 수많은 옷과 수많은 장신구와 수많은 한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돈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김 여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곧 세 김 여사 얘기다. 세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실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진종오 최고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 발언했듯이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불법도박 같은 경우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같이 우리 스포츠 형태로 청소년들이 불법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쉽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마치 마약 젤리나 음료 같은 형태로 청소년들이 인지하지 못한 익숙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어서 불법도박 역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SNS상에서 불법 대출 등 청소년들이 대출받을 수 있고, 자금 문제로 인해서 성매매라든지 또 마약 던지기 같은 이런 2차 가해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방이나 교육 확대, 내실화, 전담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응조치 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항상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강조만 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김종혁 최고위원>
민주당이 11월 첫 번째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11월 총동원령이 구체화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개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국혁신당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 재보궐선거 때는 조국혁신당을 ‘썩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난하더나 참으로 가관이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11월 15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인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은 물론, 상임위, 국감 그리고 대변인들의 성명까지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뿐 아니라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 판사, 검사들을 누구든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길거리로 국민과 지지자들을 끌어내고 동원하는 경우가 있긴 했다. 북한의 노동당이 그렇고, 러시아 푸틴의 정당이 그렇고, 과거 히틀러의 정당이 그랬다. 모두 끔찍한 반민주 정당들이다. 그러니 민주당 만일 정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 없고, 길거리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정치를 하시겠다면 이름 앞에 ‘반’자를 붙여서 ‘더불어 반민주당’으로 개명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이런 폭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만난다.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혜경 여사의 측근 배모 씨의 비상식적인 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우리 당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성남시청, 경기도청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배모 씨의 비상적인 재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배모 씨가 2010년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급여는 대략 세전 수입 3억 6천 7백만 원 정도이다. 각종 언론 보도와 국감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4억 원이 채 되지 않은 세전 수입에 비해서 배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시가를 보면 수원 광교상가주택 35억 원, 잠실아파트 28억 5천만 원, 정릉아파트 8억 2천 5백만 원, 분당아파트 7억 4천 5백만 원 총 79억 2천만 원이다.
최초 매입가는 총 25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배모 씨 부모의 재력이 상당하거나, 배모 씨가 투자나 이재에 대성공했다는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배모 씨가 잠실, 분당, 광교 등 핵심 요지에만 보유한 부동산들을 보면 변호사 사무실과 일선 지자체 하위직 계약공무원으로 근무한 평범한 사람의 급여로는 결코 감당할 수준이 아닌 비상식적 재산이 아닌가 한다.
배모 씨의 이런 비정상적 재산을 둘러싸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분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 씨의 이러한 비상식적 재산에 대해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과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
금투세 관련 한마디 첨언 하겠다. 어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국감 끝나고 금투세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당 대표실 한 관계자는 이미 실기할 때로 실기했다. 지금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지난 18일까지 국내 주식 1일 총 거래대금이 전달 대비 4,800억이 감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도 4조 원 이상 줄었다. 증권사에 연구원에 분석에 의하면 이건 단적으로 금투세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 금투세 폐지를 외면하고 11월 2일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내 증시와 1,400만 명 개인투자자들은 내팽개친 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나가겠다는 말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방어는 본인의 초호화 변호단에게 맡겨놓으시고 가장 빠른시일 내에 국내 주식시장에 ‘재명세’리스크부터 정리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
2024. 10.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