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다가 결국 좌절됐다. 투표시간을 연장시키고 온갖 꼼수를 동원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국익을 위한 양심의 선택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분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당리당략의 입장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본다.
-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 재소집 요구를 해서 오늘이 그 첫날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불응하고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런 원 구성 카드로 활용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만약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원 구성과 연계시켜서 이번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17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민주당과 다른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국가원로와 사회 각층의 지도자 등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나서서 민주당과 야당을 설득하는 일을 도와주셨으면 한다.
- 미 대선 후보 오바마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기사를 보면 ‘미시장을 그대로 내주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결국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주시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한다.
ㅇ 촛불시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촛불시위는 촛불문화제 성격에 맞게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평화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 그것이 걱정이 된다.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불법시위를 하는 것은 중단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외국에서는 정권초기를 소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초기의 정책을 잘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정권이 잘 나가도록 야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이제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라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그치질 않고 촛불시위의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 촛불시위에서 나오는 언행이, 말과 행동들이 정도를 넘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행동이나 과도한 말씨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절제를 해주는 언행을 보여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펴낸 정책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꼼꼼히 생각해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당내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친박문제 등 갈등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월말까지 이것을 해결해 달라.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안 된다는 말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최고위원회의가 대응하고 있다. 꼭 월말이라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기한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표가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이 국민들이 볼 적에도 이제 어느 정도 당내의 화합과 하나로 조정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짜를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부분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나라밖에서는 두 가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에너지대란, 또 하나는 식량대란이다. 상황이 제법 구조적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달과 지지난달부터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사상 최고의 수준까지, 오일쇼크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또 생산자 물가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두세달 내에 소비자 물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물가상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이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정부 나름대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대로 간다면 물가상승 때문에 몇 가지 업종은 치명타를 입을 것 같고 서민생활경제는 상당한 정도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당히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물론 장기, 단기계획이 다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장기계획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관계되는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되고 이렇게 배출을 해야 이번에 국민들이 믿고 이것이 계속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고,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치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린다.
ㅇ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한미FTA비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FTA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이것을 악용하는 성향이 보이고 있다. 제가 판단컨대 오바마의 서한은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 민주당의 분위기가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있지만 지난번에 NAFTA 할 때도 보니까, 캐나다·멕시코 할 때도 보니까 초기에는 반대가 제법 많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이것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이 미국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외교문제는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초당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고, 행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에 결과가 많이 좌우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랬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자 하는 식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거기서 찬성하면 미국이 찬성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하고, 또 거기서 반대하니까 또 미리 알아서 미국이 반대하니까 빨리 그만두자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한미FTA야말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을 확 바꿔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될 때 물가가 굉장한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미리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반미주의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패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열심히 빨리 통과를 시켜서 국내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려야 재협상 운운,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저쪽에서는 자동차 산업이니 일부 미국 중북부 쪽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당히 덮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미FTA는 단순한 경제 협약이 아니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결 공고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필코 해야 한다. 이걸 안하고 나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언론계와 우리나라의 각계의 지도자들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이번 국회통과가 갖는 전략적인 의미를 이해하시고 국민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노력을 지지해주시기를 바라겠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FTA와 관련해서 정책위의장님이 제가 평소 생각하던 이야기를 아주 꼭 집어서 잘 이야기해주신 것 같다. 미국에서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가 우세하다 싶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FTA가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는 불리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고 이제 미국에서 반대 분위기가 생기니까 어차피 안 될거 지금 뭐 하러 서두르느냐는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은 정말 국익과 아무 상관없이 그야말로 특정한 이념적인 세력에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ㅇ 오는 7월 3일 개최될 제10차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전당대회 실무지원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추진일정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행사준비와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건은 다음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중앙위원회 재정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오늘부터 6월 2일(월)까지 중앙위원회 26개 분과별로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2,000여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당은 이번 제5기 중앙위원회 공모를 통해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직능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 다음으로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내용이다. 강원도당과 전남도당에서 이계진,
박재순 도당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데 이어서 오늘은 부산시당과 대구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독 입후보한 김정훈, 서상기 의원을 각각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에는 광주 5월 27일, 대전 5월 29일, 두 곳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이 마저 있을 예정이다.
ㅇ 충주시의원 성매매 해외연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충주시의회가 5월 23일 진위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5월 23일 엄정한 진상조사 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만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격한 윤리잣대를 적용해서 도덕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깎아 내리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우선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진상조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하겠는데 당 소속 시의원 연루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명조치 등 당헌당규에서 규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 지방의원의 관광성 외유와 관련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대책만 세울 일이 아니라 그 대책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디지털이라든가 인터넷 쪽에서 상당한 많은 여론이라든가 홍보내용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상황 속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국민이 이해를 못하는 방향들, 국민들이 오해하는 방향들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빠른 전달수단으로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맡아서 일을 해나감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오해라든가, 한나라당의 정책적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2008. 5.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