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입이 닳도록 호소를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무슨 금서가 되는 것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비록 17대 국회가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민주당이 국익을 위한 결단만 내린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마침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으니 손학규 대표와 함께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한다. 민주당이 쇠고기 뒤에서 촛불구경이나,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더 시퍼렇게 멍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가 말로만 야당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지금도 시간이 남았으니 양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으니까 우리 넷이 만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제의한다.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저, 안상수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이라도 이 FTA문제를 결말을 내자는 제의를 마지막으로 드린다. 그리고 국회의장께도 호소드린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장으로서 지금까지 국익과 직결된 한미 FTA에 대해서 단한번이라도 민주당을 설득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장이 끝내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국익을 외면한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그동안에 약 일주일간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주간으로 선포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역시 오늘 이제 내일이면 끝이다. 오늘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가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정치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자칫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반대가 미국의 반대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통합민주당은 국익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왜 통합민주당은 이렇게 모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 얼마 전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한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만 확대할 뿐 상호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면서 비난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깊이 유념해야 된다. 또 힐러리 상원의원도 민주당 소속의원 10명과 함께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밝혔다.
-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런데 통합민주당과 야당은 국익과 반대되는 쪽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마치 역주행 차량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역주행 차량을 당장 멈추고 되돌려야 된다. 한미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국익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마지막 양심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저는 세 사람이 내일이 임기 마지막이다. 임기 마지막에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려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반대한 임채정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국익을 위한 대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침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원혜영 원내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민주당 지도부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제10차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경선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할 것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박헌기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세부 인선내용은 잠시 뒤에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을 것이다. 오는 전당대회가 집권여당 출범이후에 첫 번째 전당대회로서 정권 전반기를 함께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경선선관위와 전대준비위원회는 공정 경선의 분위기를 끝까지 담아내는 가운데 당원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전대준비일정과 경선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경선선관위와 전대준비위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서 준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광주시당위원장 선출결과 김태욱 광주동구 당협위원장이 신임 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내일은 대전시당에서 단독 출마한 송병대 대전유성구 당협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로써 이번 주까지 강원, 전남, 부산, 대구를 포함해서 모두 6군데 시·도당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도당도 6월 중순까지 차질없이 선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우리아이지키기 본부를 만들어서 10명의 위원들이 5월 2일부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체회의를 두 번 갖고 정부와 당정협의를 3차례 가져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활동한 것을 보면 첫째는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지만 일반학생들까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와 정상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구시 부교육감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정신과 전문인 등이 가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치유하고 상담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대책으로는 지금 전국에 세군데 밖에 없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로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것이 나홀로 학생이라고 부르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들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것, 그리고 장기 무단결석을 한다든지, 거의 학교에서는 부적응을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파악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CCTV설치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주동해서 아동성폭력범죄예방및재발방지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앞으로 정부는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인만큼 2012년까지 나름대로 할 계획을 쭉 수립해서 제가 예산을 추계해보라고 했더니, 이것은 예산당국과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나름으로 추계한 예산이 약 2조 7천여억원이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정책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이번 국회에서 일부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도 우리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재개정해야 될 법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예를 들면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제도를 피해를 당한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개시되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장기결석해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은 그 아이를 찾아서 상담하고 제대로 치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권위에서 그 아이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기관에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것까지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 아이는 방치되는 것이지, 이것은 인권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CYS NET같은 경우에는 치료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법도 저희들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좀 더 받아서 당론법안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대책은 거의 두꺼운 책 한권으로 나와 있는데 요약된 것은 표를 보시면 알 것이다.
- 저희들은 그동안 26-27일 동안에 총 6차례가 넘는 회의를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17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우리아이지키기 본부는 일단 여기서 활동을 종료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예산이나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활동해주시는 간사인 안명옥 위원장님, 부위원장이신 김학송 위원님, 주성영, 주호영, 서상기, 장윤석, 문희, 고경화 의원님과 조윤선 당선인 겸 대변인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정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당이 제대로 계속 약속대로 이것을 법도 개정하고 예산도 뒷받침 해주는지 추적보도를 해주셔서 여기에 끈을 놓치지 않아서 한나라당이 우리아이지키기에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단의 날이 될 것이다. FTA 비준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참을 하고 물가를 내리는데 동참을 할 것인지, 아니면 17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망신시킨 다수당으로 낙인찍힐 것인지 민주당이 선택해야 되는 날이다. 민주당이 계속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동기로 보면 정략적일 수도 있고 반미주의 컨셉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야당의 경우는 다분히 쇄국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든 간에 옳지 않다. 이것을 보궐선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원구성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지난 대선·총선 때 잘못한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라이익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역사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미주의적인 생각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쇠고기 협상 갖고 미국이 덕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럼 한국은 FTA가지고 덕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자꾸 한국이 덕 보는 기회를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막고 서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쇠고기 수입고시까지도 이것을 데모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비춰봐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환경을 보면 과거 두 차례에 걸쳤던 오일쇼크에 준하는 상황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국가기본질서를 훼손시켰던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모순을 시정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이제 거의 문제점을 없애는 그런 보완조치를 했던 가운데서 계속 쇠고기 문제로 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다수당이 데모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언론에 제언을 할 게 있다. 차제에 FTA조기비준 반대한 의원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FTA비준문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므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누가 이것을 반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몇 년 뒤로 밀어버리도록 한 것인지. 특히 노정권 하에서 협상체결 했을 때 찬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같이 표시하고 반대하는 동기도 구별하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지금 에너지대란, 식량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종합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식량대란, 에너지대란의 영향이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심각성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Maximum Policy를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것에 관계돼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체 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계시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내주 초가 되어야 이것이 당정협의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10시부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보고대회가 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출될 것이다.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뼈아픈 체험을 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총동원해서, 삼위일체가 되서 좋은 정책제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가지나 당선자들의 의견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으로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인들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보도해주길 바라겠다. 앞으로 이 좋은 의견들을 현재의 의원들의 의견과 조합이 되도록 할 것이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과거에 당 입장과 조율을 할 것이고 일부는 정부 측에서 아직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있다고 해서 모든 것은 절대로 당 정책으로서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08. 5.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