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은 사실 단순하다. 그 말 지키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해 오셨던 국민들께서도 ‘아,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실감을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더 폭주하고, 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변화와 쇄신하겠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거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십시오.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인권 수준 정도면 되는 건가. 대한민국도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나.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면 설명해 주시든가.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도 아직 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마치 우리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한 것이기도 하다.
11월 15일부터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 그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떼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너무 투명하다. 예상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 정부 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정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당 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자, 내지는 상승을 포기하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 털자 라는 식의 정책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도 복지를 한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모두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다. 그 점을 저희는 설명 드릴 것이다. 그 점을 가지고 저희는 선택받겠다.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AI과학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그리고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투자촉진을 위한 법안, 이렇게 7개의 패키지가 ‘국민의힘 상승경제의 7법’이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눈부신 미래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오직 국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장동혁 최고위원>
어제 부산 금정에 다녀왔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신 금정구민,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금정에서 다시 확인한 민심은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의 민심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과 우려였다.
더불어민주당 국감장 안에서 그리고 국감장 밖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낯부끄러운 모습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롱패딩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길거리로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11월에 탄핵의 문을 열기 위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의도가 분명한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의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검법을 막아내는 마지막 힘은 108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어제 금정구에서 보여주신 구민들의 응원과 함성보다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 우리당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당의 사정을 걱정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분도 많이 계신다, 우리당의 지지자, 당원, 국민들에게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당은 집권 여당이다. 우리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당의 당헌 제8조 1항에는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동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을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지위에 있다.
우리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에 협조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선을 넘어갔을 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리당은 공동책임자로서 비판할 때 일정한 수준의 금도가 있어야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보수 대분열로 우리 보수 진영이 겪지 말아야 할 참담한 고초를 겪었던 그런 과거가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물론 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또 있다. 이런 걱정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에게는 잔칫상을 마련해주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다. 오죽하면 전과 4범 출신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당 상황을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말자.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되찾고 당원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야당에게 부탁드린다. 민주당에서 지금 정쟁을 좀 잠시 멈추고, 중요한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를 좀 내주십사 라는 부탁이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이 결의안을 내서 전 세계 우리의 하나가 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결의안을 빨리 내서 적절하게 그 파병이, 잘못된 북한군의 파병을 꼭 옳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내일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지금 의원회관 1층에서 독도의 날 124주년 기념을 해서 독도 사랑 70년사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오셔서 독도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
내일로 국감이 마감이 된다.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민주당의 끊임없는 끈질긴 방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을 위협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법부를 향해서 ‘재판부를 재배당 해달라’라고 하는 위협도 가했다. 그야말로 선수가 심판을 고르고, 심판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국감은, 사실 국감에 이게 왜 주요 이슈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는 주를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기시감을 느낀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크게 4개의 의혹 사건이 있었다. 그야말로 의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만, 끝은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다.
첫 번째 의혹은 소위 줄리 의혹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대선 기간에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은 ‘줄리를 본 적 없다, 줄리를 모른다’ 이런 증언들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의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고, 이 역시 쓰나미급의 의혹이 몰려왔지만, 끝은 한 여성의 사실상 거짓말로 끝이 났다.
세 번째라고 한다면 강모 전 아나운서이다. 이분이 나와서 소위 이정섭 검사의 사생활과 부도덕성 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가를 얘기했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기각했다. 그리고 강 전 모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번째는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의혹이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의혹들이 역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방송국에 그 특정 단톡방에 있던 내용들이 흘러나가고, 뿐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장경태 의원의 제보가 부풀려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 사건들은 거의 한 달 정도는 언론을 엄청나게 시끄럽게 쓰나미급으로 의혹이 몰려왔습니다만, 결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명태균 사건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쓰나미급의 의혹에 비해서 또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시감을 느끼게 된다.
<진종오 최고위원>
정부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맞춘 교육 혁신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와 보완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그리고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고, 긴 글쓰기 또한 어려워하고 있다. 독서 습관의 부족 그리고 집중력 저하가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글쓰기 능력 또한 크게 떨어져서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 또한 글로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태블릿 기기 관리 체계가 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사전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력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흔히들 민심과 정치를 바다와 배에 비유한다. 바다를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민심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 결과는 파멸일 수밖에 없다. 이미 유사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는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은 김모 후보를 공천했다. 대법원 유죄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서 다시 그 구청장 선거에 출마시킨 것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 다 아실 것이다. 올 4월 치러진 선거에서 저희가 대패한 이유도 여론을 외면하고 민심을 성나게 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사회복지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보수 정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느냐고 자본가들이 항의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조차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22년 7월 때 ‘꼴사나운 윤핵관들 행태를 경고하시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시라’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하지 않았는가.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의총장에서 당의 방향과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을 성나게 하는 정치는 제발 그만하자.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의회 독재와 어버이당을 향해 달려가는 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공통공약 협의체 출범 관련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난 여야 대표 회동 때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체를 28일 월요일 출범하고자 한다.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탄핵과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되었다.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모처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095명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이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1981년 월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최대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된 사안으로 이제는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하여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 민주당도 저출생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과 정략을 초월하여 최고 수준의 초당적인 자세로 발 벗고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감사하다.
2024. 10.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