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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가 남긴 과제는 국회가 민생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2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쟁 국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승-전-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막말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무리한 증인 채택과 불출석, 과도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은 반복된 악습에 가깝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비유했고, 장경태 의원은 ‘검사 아랫도리 비호’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인마”, “이 자식” 등의 막말을 퍼부었고,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해괴한 발언까지 자행했습니다. 


여전히 ‘갑질’도 반복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정감사 중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시켜 논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D- 학점’으로 평가하며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책 대안은 실종되고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쟁을 뒤로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야당도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2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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