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다. 지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하기로 했던 그 결실이 오늘 시작하는 거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고, 실용 정당이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정책위의장이 해주실 것 같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린다. 계속 미루고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장외투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 미루는 걸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 답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적극적으로 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사실 그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이 오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세계에는 2개의 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전쟁 모두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다.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뭐 이해한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시라.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북한의 평화,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어제 청년들을 상대로 한 역면접,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 일원 일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면접받는 형식의 새로운 행사를 열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청년의 삶에 정말 진심이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이고 하지만, 청년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의 마음을 얻고 청년의 삶을 개선 시키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복지를 돕는 정책을 지금까지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온갖 막말과 갑질로 점철되었던 올해 국감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야당은 정쟁국감을 끝내자마자, 정권퇴진을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위기를 조장한다면서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11월 초에는 롱패딩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정권퇴진 공세의 수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남서부 전선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더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민생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 오늘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회동이 열린다. 협의기구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 된 민생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후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하나 없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교육예산과 관련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규정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되어 반복하는 거짓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최고위원>
영상은 지난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장면이다. 종합감사답게 막말의 종합선물 세트였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법관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참 불편하고, 심한 모멸감까지 느낀다.
김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당내 최대 조직으로 강성 친명계가 모여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초대 상임대표를 지냈다. 강성 친명 중에서도‘찐명’핵심 측근 인사라고 할 것이다. 김우영 의원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을 어떻게 인식하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있다. 이러니 다음 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담당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김태규 직무대행을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법관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이런 저급한 인식과 막말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우영 의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 시킬 뿐이다. 국민의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었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우려의 말씀 해 주셨지만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북한군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고 통상 전쟁 당사국 외의 제3국에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북러 군사협정의 조약 비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사실상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를 나토 사무국에 파견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도리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혹 제기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은 어떤 나라의 정당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만약에 북러 조약을 근거로 또는 북한의 파병 자체를 정당시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있으면 러시아 군대 파병의 빌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꼭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응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거의 패닉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차례의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내부 우려내지는 기술력 문제점 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과도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NVIDIA와 같은 이 반도체 업계의 주가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5년 전인 2019년 10월 26일 날 샀다고 하면 그게 그 당시에 5만 900원이었다. 5년이 지난 10월 26일 날 종가가 5만 5,900원, 그러니까 8.9% 올랐다. 반면에 TSMC는 5년 동안 297.9% 오르고, 미국의 NVIDIA 주식은 2667.7%로 올랐다.
우리나라 주식이 5년 동안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자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가 기껏 8.9% 올랐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주식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반도체를 위해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사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을 두 번이나 교도소로 보내서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한 사람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2조 9천억 정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주식을 전부 공탁을 해야 될 지경으로 되어 있으니 과연 이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가 라고 생각한다.
상속세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많은 그런 제도를 차제에 좀 우리가 직접 돌이켜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더욱이 지금 연말에 두 달 앞두고 있는데, 금투세 문제도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피의 시장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오죽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위다. 이런, IQ 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 이런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문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1,000만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이런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은 화합과 단결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본 기자가 ‘대한민국 사람은 90%가 힘이 견제가 들어가고 10%만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다. 50%만 이 힘을 돌린다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뭐 90%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을 꼭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성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혀 없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보면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 아예 없다. 의사로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당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이 많이 변질이 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조심히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것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 문을 열고 이야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다투어도 좋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에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곳에는 내용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파괴적인 것은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큰 변화들이 외부에 있다. 다음 달 5일 미국선거 결과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데 준비해야 한다. 또 북쪽에 핵미사일 또 오늘부터 아마 실전에 배치되는 북한군에 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야당에도 호소한다. 우리 내부적인 힘을 소멸시키지 말고 좀 타협하고, 정쟁을 멈추고, 우리 민생과 우리가 세계를 상대해 나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호소한다. 감사하다.
<김민전 최고위원>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다. 100번 동의한다. 다만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바로 북한 당국을 향해서 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죽음터로 내몰고 그 대가로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재명 대표의 오도된 인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게 방북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방북해서 북한의 경제를 시찰하겠다고 대북 송금을 했다 라고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22년 2월 24일부터이다. 이미 2년 이상 전쟁이 계속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터에 더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전쟁을 더 길게 가고 또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부디 북한은 자제하고, 러시아도 이 침략을 이제는 좀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다. 부디 우크라이나에 빠른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지난 23일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서 7월과 8월에도 연속에서 증가하고 있고, 혼인 건수 또한 지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해온 신생아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책 등이 국민께 잘 다가가고 있다는 청신호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당과 정부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청년주거를 안정시키는 등에 추가적인 법령개정안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어제 성수동에서 한동훈 당 대표님과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님과 함께 90여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면접받고 왔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가 당 지도부가 청년에게 처음으로 다가가 국민의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의문점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청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오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중한 의견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당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가 없듯이 청년층의 지지와 관심을 얻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앞으로는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 문제와 무관심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우리당에 입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요한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안도 하려고 한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다.
첫째,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
둘째, 민주당이 북한 인권대사를 추천하지 않는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한다.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만일 우리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했는데도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며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추진을 안 하면 어쩔 거냐고 한다. 그거야말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정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니 우리는 마음껏 공격하면 된다.
넷째, 특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도 있다. 요즘 문다혜 씨 논란 때문에 시끄럽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감찰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거나,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거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당 의원님들은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그래서 집권여당이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들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든, 당 대표와 관련해서든 적어도 공당인 국민의힘은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신문 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데, 특별감찰관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적 충성이 공적 의무감을 덮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시장의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살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특별감찰관 하나를 놓고 우리 당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 9월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합의 내용의 일환으로 잠시 후 10시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출범한다. 최근 저성장 고물가 상황,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불안정,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 등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시점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정쟁과 정략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경제, 민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정당의 일터는 장외가 아닌 국회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가 아닌 정당의 일터인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에 함께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내일 오후 1시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첫 번째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둘째, 국민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 셋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 넷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 다섯째,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균형발전 입법과제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에 대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민생법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써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그렇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체 PF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둘째,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상설화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PF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의 하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024.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