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총선을 해서 원래 내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게 되어있다. 통합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고 국회이다. 우리 18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서 내일 개원이 되도록 통합민주당은 협조를 해야 한다. 거리에 촛불은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는 민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길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로 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게 국회 쇠고기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리고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당이 정부 측에 실무 고시 게재 연기를 요구해서 정부는 이를 수용했고, 정부는 이미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한 바 있고, 사실상 재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내용을 검토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제안까지도 어제 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가축전염병개정법을 보면 이 법체계는 가축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법체계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던 간에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미아로, 고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상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풀어야지 그것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면 그 다음부터 한국과의 협상을 할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전례를 가진 나라는 없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체계상 문제도 많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앞으로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
- 쇠고기 대책, 고유가 대책, 고물가 대책은 18대 개원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민생국회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회를 열어야지 세법개정 등 각종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쇠고기 문제는 여야가 냉철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과 국제관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해충돌, 이것도 모두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빨리 국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 원래 헌법과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 선거는 6월 5일 날 하기로 헌법과 법률에 되어있다. 만약 6월 5일에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상태를 초래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야당은 촛불집회에 곁불 쬐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6월은 민생국회인데 민생국회로 빨리 돌아 와주길 촉구하고 어제 그런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했다. 17대 때 기준으로 보면 6월 7일 날 국회의장은 뽑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개원국회를 6월 5일 날 하기로 못을 박아 놨다. 그래서 어제 원혜영 대표에게 6‘월 5일 개원국회를 하고 국회의장만이라도 뽑자. 그렇지 않으면 헌법정지상태가 온다’고 제안했으니까 아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 수용 여부에 관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국회의장은 뽑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17대 때 저희들도 야당을 할 때 국회의장을 선출에서 국회 대표를 앉히는 것은 다 협조를 했다. 17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내일 개원국회하고 국회의장 뽑는 세리모니는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미국 대사께서 요즘에 한국에서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과학과 사실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짐작을 해본다. 조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통합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입 쇠고기 안전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해서 우리 국회의 이러한 염려와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했더니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법을 통과하면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걱정이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 물질, 프레온이라고 하는 물질은 단백질의 한 변형된 물질로서 전염병이 안 된다. 한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소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에 관련해서 무슨 가축 전염병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민주당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무슨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2008. 6.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