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은 주로 국경선 앞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 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의 범위를 크게 늘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서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우리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더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의 확대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 문제를 그리고 세계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라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
그리고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달린 이런 상황에서는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도 역시 같은 궤이겠지만,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인식과 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상황을 평소에 대비해 왔다.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우리 정부 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걸로 국민들께 평가받아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 여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공세들을 방어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취임 100일이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문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4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오물풍선,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에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연일 한반도 정세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도 내부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고문 기술 전수를 하러 가느냐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강성 친명 조직은 북한과 러시아마저 시인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더니 북한군 파병은 북러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극구 두둔하고 있는데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위급한 국가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는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다수의 완력으로 막말과 갑질이 난무하는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몰아갔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월권적 행태를 반복했다.
이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고 한다.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 하겠다고 한다.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다.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기한을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생경제는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더 이상 진영의 벙커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미래를 키우는 길에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 심사를 통해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기국회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면서도, 민생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하겠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여론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성지지층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서 ‘이재명 무죄 서명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보류한다면서도 중앙지검장 탄핵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대외적으로 원로 정치인을 만나면서 통합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 위선적인 이중플레이이다.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른 이재명 사투리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란으로 몰아넣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제는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00일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10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는 실제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할 것이다.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민심이다. 좌고우면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이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
조국 대표가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서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이라며 탄핵 추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선고가 다가오자 무척 초조한 모양이다.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밥을 짓겠다고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고 있는 꼴이다.
전날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쇼핑하듯이 말한 지 하루 만에 급발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마저 민심의 역풍이 무서워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어쭙잖게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평하더니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하지만 섣부르고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굳이 다음 달에 공개될 탄핵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국표 생태탕을 기대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의 탄핵안은 국민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헛것 보고 조국 대표 혼자 날뛰는 과잉 오상방위이다. 제발 헛물 그만 켜시고 사법부의 존엄한 판단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한 달 새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100원가량 상승을 해서 지금 1,380원에서 1,39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이제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1,400원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발언이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서민 가계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1,400원에 대해서 그 환율을 수호하겠다는 내지 그 환율을 좀 안정유지 하겠다 라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 전반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강달러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수출 실적이 저하 되므로 인해서 또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외평채 발행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뉴노멀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의사로서 ‘조류독감 첫 케이스’가 발표됐는데, 이 닭, 오리, 또 동물에게 오는 소, 돼지에게 오는 병들은 전혀 거의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고기를 익혀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류독감 케이스가 한 군데 나왔는데, 앞으로 더 나와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저도 필요하면 오리집, 닭집에 가서 고기를 좀 먹겠다.
더 중요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관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민주당의 당 대표의 위법 행위가 덮어지는 건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잘못을 우리에게 우리 정부에게 돌리려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거를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민주당 한테 호소하는데 제발 좀 그만합시다. 우크라이나 사건도 있고 지금 미국 대선이 며칠 안 남았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에 한목소리를 내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당이 입장을 낼 게 아니고 같이 맞대고 같이 한목소리를 꼭 내야 될 시기이다. 이제 그만하시고 좀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머리 맞대고 같은 목소리를 꼭 냅시다.
제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이런 걸 묻고 싶다. 또 외국에서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다. 투명한 사회고, 외국 특파원들도 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좀 망신스러운, 스스로 끌어내리기 행동을 좀 그만하고 자제하고 같이 민주당 안에 양심이 있는 분들이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앞에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의 증인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르고 본인들이 주도했듯이 독주했듯이 입법 국회 예산 국회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희 교육위에서도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말해서 정부와 여당이 고교 무상교육에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일몰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입법 국회를 독주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2012년 동물국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이 국회선진화법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위성정당을 초래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제도들을 대거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으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은 그렇게 이용해 놓고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도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선진화는 완전히 망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진종오 최고위원>
새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지도부 입성한 이래 재보궐 선거 포함해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민심에 귀 기울였고,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에 집중하고자 했다. 국민 여러분이 정부와 여당에 원하는 것 분명했다. 국민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주고,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해달라는 그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여당에 이렇게 제안한다. 현실 즉 민심을 보자. 정부가 왜 존재하며,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는 국민, 민심 있다. 우리는 국민이 거부하면 다시 정치할 수 없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헌정질서 파괴하고 이재명 1인을 위해 방탄 국회와 의회 독재를 하고있는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 민심의 뜻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민심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하겠다. 우리에게는 아직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변화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자. 정부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해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변화, 개혁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라 읽히고 누군가에게는 거부라고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민심 향한 우리의 길 명확하다. 국민이 원하면 가고 국민이 거부하면 멈춰야 한다. 100일간 지켜봐 주신 국민, 당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약속드리고 싶다. 보수의 미래인 청년들을 대표해서 기성정치에 편 가르기를 배척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여당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메꿔나가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챙기고 국민 당원분들의 불안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하다.
<김종혁 최고위원>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필리핀, 터키, 에디오피아 등 16개국 34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반도로 달려왔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각자의 조국의 명령을 받고 당시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물론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끼어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켜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70여 년 전 남침을 강행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침략국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는 한목소리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침략국인 러시아와 동조 국가인 북한을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신문조 파견을 검토한다고 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가느냐,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냐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2주 전쯤 북한 파병설이 보도됐을 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왜 기정사실로 떠드느냐고 비판하더니, 그게 사실로 확인되자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를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종북 성향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북한 어뢰라는 사실이 국제조사단에 의해 입증됐을 때도 민주당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가며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북한이 드론을 무더기로 보내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살피고 갔을 때는 우리 국방부의 무능을 질타하더니, 평양 상공을 남한 드론이 침범했다고 북한이 발표하자 국제법상 침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 정말 궁금해진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 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인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건가.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서명 릴레이를 시작했다. 그렇게 무죄를 확신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재판 생중계는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승 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탄핵만을 외친다고 해서 민주당의 불합리와 어처구니없음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발 재판부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침략당한 나라가 아니라 침략자를 비판하시기 바란다.
2024. 10.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