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이다. 이런 북한의 참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하나의 위험한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일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과 외교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간의 공동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들어 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다. 이걸 상기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 그 저의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중대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 보수당의 당 대표로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다. 그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 드렸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당은, 지금의 우리당은 지금 문제 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 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것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 보이는 퇴행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중대범죄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기꾼브로커에 약점 잡히듯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소수당은 여당 정치인과 폭로를 미끼로 공천 거래를 시도했다. 모두가 국민을 대단히 실망 시키는 구태정치이다. 구태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섭시다. 여야 모두 구태정치로 국민들의 지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정치를 끊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 말 했고, 부적절한 문자에는 답 안 했고, 과거와 달리 잡음이 있는 공천 시도는 가차 없이 잘라낸 정당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의 시도를 그래서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 우리의 변화와 쇄신이 음모와 서푼짜리 협박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이다. 국민 여러분에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민주당 범죄 방탄 카르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면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우리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민주당의 나쁜 행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강고한 악성 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의 전직 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 사건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과 연루되어 10달째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은 버젓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쇼를 벌였다. 법치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지난주에는 검찰이 민주당 신모 의원에게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도 명백하고, 측근들도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신 의원은 이 사건을 표적 수사라고 생떼를 쓰고,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다.
민주당 방탄 범죄 카르텔의 정점은 당연 이재명 대표이다.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 근처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를 모으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탄원서 작성 부스를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장외집회를 개최한 진짜 의도가 본인의 범죄 방탄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회에서는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거리에 나가서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부르짖으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불변 이치이다. 민주당와 이재명 대표는 부디 민생과 국가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오늘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를 집중지원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일률적인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예산, 미래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미래 도약예산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그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꼼꼼히 챙기겠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11월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11월을 특검의 달로 명명했다. 오만한 착각이다. 국민이 명한 11월은 민생을 위한 예산 국회의 달이다. 예산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장동혁 최고위원>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고, 국민이 정치에 기댈 희망이 없다면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국감 내내 고성과 정쟁이 난무했지만, 그 속에 국민은 없었다. 국민의 삶은 더더욱 없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한 사람에게 휘둘려 정치가 길을 잃고, 그가 내뱉은 말의 조각들을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다.
물가 때문에, 이자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에게 어디서 누가 녹음한 지도 모르는 녹취록만 틀어대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누군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자기 진영과 자기 사람들만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국민은 정치를 걱정하는데 정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귀를 닫고 있다. 국민은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정작 정치는 변할 마음이 전혀 없다. 위기는 변화의 기회이다. 변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위기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 더 큰 기회의 한 페이지가 펼쳐질 것이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이다. 눈과 귀를 국민에게 돌릴 때 길이 보일 것이다. 국민을 지키면 국민이 지켜줄 것이다. 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이다. 민심의 역풍을 이기는 방법은 국민께 겸손해지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때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 방에는 우리 보수진영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 분의 역대 대통령님의 존영이 걸려 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님이다. 건국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이 우리 보수진영의 상징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영은 걸지 못하고 있다. 8년 전 이맘때부터 시작되었던 보수 분열과 그로 인한 불행했던 사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온 국민에게 알려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은 우리 보수진영의 상징 자산으로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있었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 보수의 상징 자산인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보수진영의 단일대오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진영은 더 이상 단일대오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을 만들 때 이 나라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전부 보수의 깃발 아래로 뭉쳤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상징 자산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다시 보수 정권을 만들어 달라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보수진영의 깃발을 높이 올려도 부러진 깃발로 과연 어떤 정당성으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 단일대오로써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보수 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보수 정치의 상징 자산을 다시 지켜내는 일이다. 보수 단일대오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실에도 요구하겠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지금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의 편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미 많은 제한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호불호를 따질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열해 놓고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이제 거리로 나섰다. 이 모든 것은 온 국민이 알듯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집권 세력인 양 힘을 과시하고, 사법부도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알아서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보여진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것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지금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방법, 하나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요청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김민전 최고위원>
옆에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보수가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부를 보수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시중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진보는 부패해도 망하지 않는데,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 과정을 생각해 봐도 결국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것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나쁜 정책에 성과를 냈다. 그렇게본다라고 하면 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이다. 얘기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결국 우리의 탓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잘 알고 계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경우에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공천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눌러 앉히는 과정이 있었다. 또 하나는 하명수사 과정이 있었다. 그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권자는 마치 김기현 시장이 굉장히 부패한 듯이 알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김기현 시장의 산재모병원 정책을 무산시키고, 대신에 그와 유사한 정책을 문재인 청와대가 앞장서서 송철호 후보의 정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하명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 수사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검찰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흐지부지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1심판결에서 적어도 하명수사에 관여했던 3명은 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 달라고 했다.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그 당시 민주당은 2020년 4월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그 이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민주당처럼 부도덕해지자, 우리도 민주당처럼 서슴없이 범죄도 저지르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 내용의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원내대표께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똘똘 뭉치는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쇄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임기 후반기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진종오 최고위원>
국가의 헌법과 법치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개헌 연대를 발족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죄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피하려는 꼼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 생중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민주당은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법원 생중계를 지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당 차원에서 생중계를 요청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판단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종혁 최고위원>
지난주 목요일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 꼬투리만 잡으려 드는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며 릴레이 서명 운동을 하는 홍위병식 행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관심 밖으로 멀어져 버렸다. 용산 대통령실은 왜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한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무리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걸로 모든 게 무산되고 만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또다시 길거리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핵심 상임위를 전부 장악한 채 의회 독재를 실천 중인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대통령 부인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그걸 비판하는 대신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체가 불분명한 정치브로커와 도대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을 원망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할 것인가.
우리 당 중진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혹은 시도지사협의회가 강조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 나오든 당정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거야말로 대통령과 당을 함께 망가뜨린 뒤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체 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 끊임없이 변화와 쇄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회피하고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서 변화와 쇄신을 해나갈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반납할 것인가.
<김상훈 정책위의장>
앞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관련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 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수호 등의 차원에서 11월 15일, 11월 2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선고 공판에 대해서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조작수사와 정치기소를 했다면서 이재명은 무죄다. 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만약에 검찰의 조작수사, 정치기소 이고 이재명은 무죄다. 라는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민주당도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 원에 달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한해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국회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짊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 저소득층 생계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필수 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 우리 국회가 심사해야 할 핵심 예산 사업이 너무 즐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예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대통령 민생 토론회, 검찰 특활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예비비 2조 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다. 거대야당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장외집회에 들이는 정성에 반의반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쏟아주시길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2024. 1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