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첫 번째는 의결사항이 하나 있었다. 이군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제5기 중앙위원회의 수석부의장과 분과위원장의 임명안을 설명을 하셨다. 임명이 의결된 분들의 목록은 여러분들께 자료로 송부를 해드리겠다.
ㅇ 두 번째는 보고사항이 하나 있었다. 어제 한승수 총리께서 발표하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 그 첫 번째 조치에 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한나라당의 중앙당이 전국 시·도지사와의 사이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에는 한나라당 시·도지사가 아닌 분들도 있다. 이번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6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을 하실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김진선 강원도지사이신데 회장과는 사전에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를 거쳤다. 참석대상은 당측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그리고 각 정조위원장과 대변인이 참석을 하게 되어있고, 관련 수석전문위원들께서도 배석을 할 예정이다. 시·도 측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을 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차관, 행안부 장관 또는 차관께서 참석을 할 예정이다. 안건은 일반적으로 시·도 지사께서 한나라당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이다. 특히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어제 발표된 민생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지원 관련해서 지자체의 교부세 정산금이 5조 4천억 원이 내려가게 되어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 유가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서 요금을 안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
- 이와 관련해서 몇 분 의원들께서 추가 안건을 제의하셨다. 전재희 최고위원께서는 최근에 지난 정권 말기에 수립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에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연금을 받던 대상자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종전에는 6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는 공공요금 지원금 명목으로 월 15,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는 새 정책에 따라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이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들께서 이런 의견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차제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방 재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역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가 있었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모두에서 김학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송광호 제2사무부총장,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역시 농촌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비료나 사료, 농업용 유류, 농약과에 대한 농촌의 지원 대책이 굉장히 미비한 사정이라는 것은 김학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송광호 제2사무부총장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일부 농가에서는 최근에 한미 FTA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축산 농가의 피해보전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지방 일선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지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제기를 하셨다.
-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예를 들어 이 네 가지 비료, 사료, 농업용 유류, 또 농약과에 대한 대책 중에서 사료에 관해서는 축산농가대책에서 축산농가의 융자금 수준을 대폭 늘리는 현재의 1조원의 작은 규모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또 지원 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또 상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설명을 하셨다.
ㅇ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당·정간의 협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겠다. 첫 번째 사전에 당정에서 긴밀한 조율을 거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부 조율을 완전히 마친 후에 발표를 하도록 하는 사전 조율작업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부에서 발표한 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시행될 때 어떠한 미흡한 점이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각 당협위원장들, 또 의원들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당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현장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각종 대책에서 이 대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일선 당협위원장과 의원들께 전달하기로 했다.
ㅇ 지난 주말에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의 인사와 관련된 한 의원의 발언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최고위원들께서는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시를 하셨다. 현재 청와대 비서진들은 총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고, 쇠고기 문제나 고유가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ㅇ 오늘 1시 30분에는 의총이 있다. 어제 발표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특히 각종 현안이나 민생현안에 관해서 의원 각자의 허심탄회한 발언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의총장에서 의원 각자의 발언은 방청하는 의원 전원이 내면적인 어떤 평가가 따르는 만큼 의원 각자가 각자의 발언에 무게감을 인식을 하고 현명하고 건설적인 발언을 해줄 것을 당부를 하셨다. 미처 지도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이 있기를 오늘 기대를 한다.
ㅇ 오늘 아침에 방미단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이번 방미단의 목적은 한국에서 지금 한국 국민들께서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미국 현지에 직접 전달을 하고, 의회의 지도부나 정부의 지도부를 방문을 해서 엊그제 미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의원 외교의 차원이다.
- 오늘 임태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런 의원외교에는 여야 의원이 함께 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 훨씬 더 그 의미가 크고 무게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께서 이번에 동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말 국민의 불안이 이정도로 심각하다. 미국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ㅇ 어제 총리께서 발표하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보면 관련되는 법률 한 6개 정도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에 추경 편성의 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있어야만 한다. 아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임위도 확정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어제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바람직하게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정부 측에 처리된 법률안이 송고가 되어야 하고, 국회 내부에서 아무리 빨리 의논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늦어도 6월 16일에는 원구성이 되어서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관련되는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를 해야만 우리가 예정한 대로 7월 1일부터 당장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정말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바이다.
2008.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