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대단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위기일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아시아 퍼스트라고 했던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트럼프의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협을 가져올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발전을 이끌고 양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의 이런 발언을 당시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가 SNS에 공유하기도 했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그 토대가 많이 강화되어 있다. 그 토대를 누가 탄탄하게 다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강점은 한미관계, 대외관계, 안보에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이에 있어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미 관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국익과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와 안보를 동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한 것을 왜곡과 거짓으로 선동하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군을 보내는 것은 한 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다. 정부가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겠다. 1993년부터 올해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이 다녀왔는데, 국회의 동의는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장관 탄핵 운운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민주당은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 파병되는 북한 병사들이 10대에서 20대의 대단히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투력이 약한, 거칠게 말하면 총알받이 하라는 병력을 보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더욱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을 늘 외쳐오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몇 가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25일날 선고되는 재판은 김모 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이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지적한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법조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묻고 싶다. 이 위증교사의 구조는 이렇다. 김모 씨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김모 씨가 그런 위증을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다. 아주아주 단순한, 진짜 아주아주 많은 위증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위증 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같다.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이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다. 그 김모 씨는 위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보통 이렇게 위증교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받은 게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지상정상 그건 당연하다. 위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 내가 그걸로 법의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직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말씀드린다.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이다. 마치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의 재판에 어깨들 쭉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사 겁박하고 배심원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공공연히 성공된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재판 결과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재판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는가.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대표께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4년 만에 미국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공화당의 승리에 깊은 축하의 뜻을 전한다. 미주 한인 이민사 120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님에게도 축하를 드린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미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트럼프 새 정부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범죄 방탄 카르텔 민주당은 급기야 국회 로텐더홀 바닥에 앉아서 농성에 돌입했고,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장외투쟁에 함께 한다고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미국의 정권교체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거대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범죄 방탄 공동전선 구축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장외투쟁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좌파단체들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당장 지난 주말 민주당 집회에서도 당 지도부 인사들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민주당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대통령 탄핵에 군불을 피우기 위한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곧 임기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이 민노총 간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반미 반일 투쟁과 같은 정치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령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던 이태원 참사마저 윤석열 정권 퇴진에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에 담긴 구호가 실제 집회에 사용되기도 했다.
북한이 110만 조합원 민노총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간부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히려 공안탄압이라 주장하며 이번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민노총의 정권퇴진 총궐기가 과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북한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방해 책동이 도를 넘었다. 초당적 대응이 기본인 외교 안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고 억지 부리며,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방산 수출 때마다 국회 허락을 받으라는 황당한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비밀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뛰고 있는 K-방산의 날개를 꺾는 악수이다. 야당 의원이 외교 비밀문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일이 겨우 한 달 전이다. 방산 수출은 곧 외교이자, 안보이며, 국력과 직결된다. 국익을 위해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다수인데, 우리의 시간이 지체될수록 득을 보는 건 경쟁국이다.
K-방산이 중흥기를 맞고 있는 지금 찬물을 끼얹은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명색이 4성 장군 출신 의원이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한다. 정부 계획에 딴지 걸고, 발목 잡으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에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이다. 탈원전에 이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자해행위,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 세계 방산 수출 4강 도약, 국민의힘이 이뤄내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위증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도 법관 출신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는가 싶어서 어젯밤에 또 판결문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완벽하게 성공한 위증교사고 그 증언했던 내용들이 판결문에 깨알같이 담겨 있다. 성공한 위증교사의 모범 사례로 삼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되짚어보면 그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오고 있고, 대선후보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고, 당 대표를 두 번이나 계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본인의 사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회정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그 모든 출발점은 그 위증교사가 있었다.
실패한 위증교사가 맞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저는 TV를 통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교사인지, 실패한 선동인지 TV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개헌모임을 지금 만들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서 내년 5월달에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자는 내용이라고 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도중하차 시키겠다는 그런 주장이다. 하필이면 내년 5월이겠는가.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지금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충 내년 5월 15일 이전으로 예상된다. 그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민주당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사람들 입을 좀 막을 텐데, 민주당은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어떻게 당 대표의 범법 행위를, 개헌을 통해서 그것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제발 멀쩡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기를 기대해 보겠다. 이분들 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내문제이긴 하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보수 분열의 전쟁터가 되어 있다. 일찍이 우리당의 당원 게시판이 이런 적이 없었다. 제가 2003년도 입당해서 오늘날까지 당원 게시판을 한 번씩 지켜봤지만,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벌이는 당원들은 과거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당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보수 분열을 자초 하는일 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께서 글을 올렸느냐 마네, 그런 외부에 주장도 있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동훈 대표는 글을 쓸 권한이 아직 없다. 저도 아이디를 받지 못해서 글을 쓸\ 권한이 없어서 들어가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될 정도로 당원 게시판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당은 관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당게파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당에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들 400여 명을 이른바 당게파를 축출하고 나서야 열린우리당이 비교적 내부에서 문제가 좀 덜 일어났다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난닝구 백바지 논쟁도 있었다. 우리당은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당원들이 당원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 누려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건 표현의 자유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해당 행위의 문제이다. 특히 1호 당원인 대통령과 영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글, 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 그것이 정도가 넘을 때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사무처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당원들의 글을 전부 검색하셔서 그중에서 해당 행위가 분명한 자들은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축출해 주시기 바란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은 단합이 깨어지고 결국은 분열의 단초가 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인요한 최고위원>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국민 여러분은 많이 트럼프를 걱정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외교, 무역 또 군인에 관한 군사력에 대해서 봐왔는데 큰 차이가 없다. 사실. 그래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외교 쪽에 우리 미국에 가 있는 대사와 또 우리 장관한테 주문이 하나 있다. 이제 점잖은 외교는 도움이 안 된다. 트럼프 스타일로 우리가 좀 바꿔서 좀 요구할 건 요구하고, 70년 전에 6.25 때 대한민국이 아니다. 10대 강국이다. 미국이 또 우리를 필요한 게 많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나서서 좀 터프하게 우리의 주장을 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내 정치에서 우리 민주당 말씀은 다른 분들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제가 혁신위원장 맡으면서부터 느꼈던 점인데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 한 가지 예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이 우리 당에서 봐왔는데, 이제는 좀 자제를 우리 당 사람들이 해주시기 바란다.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직접 소통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무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미국 민주당의 앤디 킴이 당선된 걸 매우 기뻐했고, 그 대한민국에는 인요한이 있는데, 한번 앤디 킴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음 브리핑 때는 제가 단합에 대해서 우리당 내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개헌 문제 조금 말씀드리겠다. 사실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나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4년 중임제도 분명히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4년 중임제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청와대 8개 조직의 개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의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하면 4년 중임제는 금방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그야말로 정치 일정 혹은 사법 일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고의 정치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발상 그 자체가 얼마나 반민주적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다.
또 한편에 있어서 수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수출은 흔히 상품과 함께 실업률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상품을 수출해서 외환을 벌 뿐만 아니라 국내에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원전 기술로 한수원이 체코에서 24조 원의 수주에 가까이 갔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서 20조의 수주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환영하고 기업을 격려하기는커녕 ‘밑지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 하에서는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다. 방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18조 6천억의 방산 수출이 있었다. 올해는 3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방산이 한국 경제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배가 아픈지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라고 나선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지시가 바로 일자리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만들기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의 그야말로 몰락을 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70%에 가까운 취업률과 실업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국 공무원 일자리 10만 개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기업의 앞날과 기업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다. 수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기업과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님과 그리고 추경호 대표님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이 반대를 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선거법 혐의와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증교사 혐의이다.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먼저 당당하게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오죽하면 같은 야당이자 옛 민주당 동료인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재판 생중계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사법부 겁박이라고 외치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법관과 검사 탄핵을 밥 먹듯이 강행하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전직 법관이던 공직자에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한 사법부 겁박이 있나. 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 대한민국 정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재판 생중계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결국 경제가 성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백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고물가 등 미국 경제에 대한 불만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를 덮어버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털 것은 털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진정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은 연구개발 R&D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주 52시간 근로 조건 완화, 소위 화이트 이그젬션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무역통상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요 교역국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AI 등 국가전략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대만처럼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산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2023년에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 부분에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인 S&P는 2026년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 규모와 1인당 GDP가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이 한도는 2001년부터 유지된 것으로 23년째 5천만 원에 묶여 있다.
이에 당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 민주당 역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어려움 등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앞으로도 당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인 민간 주도 시장 경제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