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 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 미팅을 하느라고 10여 분 늦어졌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드디어 국민들이 바라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됐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이다.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과 의료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 어렵게 출발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했다. 결실을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 당초에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먼저 얘기 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신다. 국민이 바라시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 다음 주에도 또 한다고 한다.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범죄 아닌가.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인해서 차 막히고 짜증 나는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돌려드리자는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주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다각도로 하고 있다.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 이건 정치공학까지도 안 가는 손쉬운 계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판결은,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드린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재판거래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 ‘거짓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겁결에 일회성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만, 그런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다. 왜냐하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 법관 무력시위는 그걸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뿐이다.
미국 대선을 통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민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물가 등 경제 문제가 결과를 좌우했다고 보는 분석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블루프린트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역시 선진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결국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다 같이, 다 가치’ 사회를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드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11월 11일 6.25 전쟁 UN군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70여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신 UN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숱한 도전과 위기를 헤쳐 나왔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역대 정부가 쉽게 나서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맞춤형 약자복지를 강화했고, 망국적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복원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앞으로 당정이 하나 되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 남은 2년 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키우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목요일은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금요일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나온다.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상황을 모면해 온 이재명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오래 끌어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며 워싱턴의 새 정부가 가져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 참석 규모가 1주 전 집회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이재명 범죄 방탄 집회’를 민주당 당원들도 외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 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시급한 현안이 많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화답해서, 올해 안에 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민주당은 먼저 제안했던 협의체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건설적인 대안모색에 협조하길 바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도 시급하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야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결의안 처리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정작 실질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다.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만이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민생국회, 예산국회의 역할을 여야가 같이 해보길 기대한다.
<장동혁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돌고, 이제 남은 임기 반이 시작됐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멀어졌던 민심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겸손해지겠다. 갈라진 힘들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
임기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반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들은 지금 상황에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조차 망설인다면, 민심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탄핵을 입에 올렸다. 2년 반 동안 민생을 내팽개치고 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특검에만 목을 매고 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급기야 롱패딩을 입고 주말마다 길거리고 나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이성을 잃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야당이 임기반환점이 아닌 몰락의 시작점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임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작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한 손에는 특검법, 다른 한 손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이성이 굳어버린 집단처럼 날뛰고 있다.
이런 야당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특검이든 개헌이든 반헌법적인 흉기를 빼앗고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국민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뿐이다. 변해야 하고 변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야당이 특검과 개헌을 향해 뛸 때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향해 더 빨리 뛰어야 한다. 한시라도 먼저 우리가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을 얻어야 지킬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상위별로 정부부처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예산은 500억을 삭감하고 법원예산은 240억을 증액했다고 한다. 검찰에 특정업무 경비 또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기획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반면에 법원의 예산은 인건비를 증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하는데도 스스럼없이 동의하고 국선변호인 예산이라던가, 법관의 연구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예산은 240억을 증액하고, 검찰의 예산은 500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산 삭감이나 증액 부분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법원예산은 증액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예산심사가 제2의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금 법원이 요구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법원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숙원사업, 내지 법원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주면서 온갖 환심 사기에 바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선고되면 나면 민주당이 돌변해서 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재판과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민주당이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것을 보고 이것 또한 ‘국가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거래 시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사법부에서 판결은 이런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재판과정에 재판의 독립적으로 판사님들의 판단이 좌우할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또 다른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 민주당 여러분들 법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너무 압박하거나 설설 기는 행위는 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도를 가는 거와 변화에 관한 말씀이다. 전에 문을 열고 대화하는 거 하고, 문을 닫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 꼭 좀 구별해서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한 번 언급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반 집권이 끝나고 나머지 절반에 들어갔다.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변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였다. 저는 우리 당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혁신위원장 맡을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당 안의 의견과 이견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우리 당 안에 단합을 호소한다. 왜 단합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민주당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네가 지난 정권에 잘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다. 근데 자기네가 부족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잊어버린다.
시끄럽게 한다고 사법부의 결정을 덮거나, 권력으로 법을 덮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사법부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저는 또 우리 당은 다 기다리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탄생했다. 저는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의사인데 이걸 너무너무 반긴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열띤 아마 오늘 토론을 하고 오셔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의사들이 속히 병원에 돌아오고. 전공의 또 학생 다 돌아와서 정상을 회복하고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이 정원 문제 문제도 거론이 자꾸 되지만 훨씬 더 큰 의료보험 개혁에 우리가 힘을 같이 합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속히 우리 후배들께서 사랑하는 후배들께서 돌아왔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고,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김민전 최고위원>
앞에서 말씀 있으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있는 빅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요일에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또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한편에 있어서는 법원의 숙원 사항을 들어주면서 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장외집회로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씀에 동의한다.
한편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다. 당과 정이 함께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그동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제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당원 게시판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써도 그냥 지워진다고 하는 불평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와 같이 왜 우리 당원 게시판에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은 버젓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불만도 역시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말. 또 우리는 당원의 목소리에 정말 열려 있었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전해 듣기 듣기로 당원 게시판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서 그동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한다.
지난 주말 한편에 있어서는 시청역에서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광화문에서는 보수 세력의 시위가 있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 라고 하는 염원으로 모인 집회였다 이렇게 전해 들었다. 근데 그 집회에서도 우리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정부만 탓하고, 정부에게만 변화와 쇄신을 주문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특히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도 정말 전당대회 결과가 통계도 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다. 또 백서 내에도 그와 유사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는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무엇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자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올린다.
<김종혁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고, 이른바 친문계에 대한 학살 공천을 통해 일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과거 학생운동권 조직이었던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연상케 한다.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결사 보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나, 의원들이 앞장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여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민주당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게 맞기는 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지난 주말 민주당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핵심 간부들이 간첩죄로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과 사실상 연대한 집회이다. 이 집회에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경찰추산에 따르면 참여인원은 그전 주에 첫 번째 집회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휴일이 맞아 가족들과 함께 멋진 도심의 가을을 즐길 권리를 뺏아가며 벌이는 이 장외집회를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더불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만 빼내서 제3자 특검법을 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오늘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기 당이 먼저 열자고 요구해놓고, 정작 자리가 마련되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던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저 의료분쟁이 심각해져서 정부여당이 힘들어지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금투세 페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을 거듭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다가 결국 슬그머니 항복했다. 1,500만 투자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은가. 이제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어버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시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재명 대표 측 관련 인사들의 재판 주변에서만큼 위증교사, 증거 인멸, 증거 조작, 주요 관련자 회유 및 겁박, 재판 지연, 공판 기록 유출, 공범 재판 불법 관여 등 사법 방해의 흔적들이 많이 언급되었던 적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간첩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극렬 선동 세력, 괴담 시위꾼들과 같은 날에 2차 방탄집회를 열었다. 여러 법조인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방탄 집회는 집단적 신종 사법방해 행위일 수도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많은 사법 방해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11월 15일,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올바른 사법 심판을 내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반드시 생중계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올바른 사법 심판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의견에 언급된 부분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반에 여의도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미 대선 결과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주제로 민·당·정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24. 1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