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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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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쇠고기 문제로 꽉 막혔던 여의도에 민생을 위한 숨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개원을 앞둔 정치권의 힘겨루기 국회가 아니라 민생에 찌든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서민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 획기적인 민생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런데도 18대 국회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행히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회담을 있으니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추가 재협상이랄까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이제는 국민들이 18대 국회를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거리의 촛불을 민생의 등불로 승화시키는 국회가 빨리 되도록 촉구한다.

 

ㅇ 내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은 우려가 매우 크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의 파업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파업은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무한한 인내를 갖고 화물연대와 마라톤 회의라도 열어서 반드시 총파업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화물연대도 최근 촛불정서에 기대어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당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ㅇ 지난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대선과정에 있었던 고소·고발을 스스로 우리가 전격 취하했다. 어제 민주당이 이에 화답을 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화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것으로 앞으로 국민통합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한 국민통합은 촛불에 담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묵묵히 실천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대승적 자세에 의한 처리에 민주당이 화답을 한 만큼 이제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호소한다.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다. 민생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우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민생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ㅇ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에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 약속이 됐다가 취소되고 됐다가 취소되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어제는 저희들이 무조건 방문해서 대화하자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의사를 전해오기를 일단 내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김기현 정책조정위원장이 계속해서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아마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화물연대도 최선의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다만 지금 현재 화주와 운임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가 오른 부분을 좀 운임 비용에 반영해야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이번 기회에 화주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측도 운송거부사태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호소한다.

 

ㅇ 대내외 경제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상당히 구조적 위기의 조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정부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토론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정책조정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물가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국제수지가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외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순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환이 됐다. 외채의 구조가 단기외채 중심으로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있다. 국내금융도 여러 가지 주택경기나 서민경기가 안 좋으면서 자영업자들이 국내 금융사정이 안 좋으면서 소규모 금융기관부터 현재 불안해지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현재 마이너스이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는 굉장히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지금의 사태가 만약에 부실공사에 의한 건물 하나하나의 사태라면 거시경제 전체가 불안해진 사태는 대지진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정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미리 대응도록 하겠다.

 

ㅇ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단 모임이 있었다. 쇠고기 관련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 어제 의제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3당 주최로 쇠고기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주최는 아니더라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제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논의하는 쟁점은 왜 재협상이냐, 왜 재협상이 안 되는가에 대한 토의를 하고 야당에서 지금 야3당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안에 대해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충분히 내일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이제 국회밖에 모든 분들은 본업으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자료를 아주 조직적으로 불법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되어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올해 초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내부 컴퓨터 업무망인 이지원에서 2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복사해서 불법유출을 했다는 것이고 아예 TF팀을 구성해서 2개월여 동안 조직적으로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기사가 되어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문서들의 성격으로 봐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봐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이야기 하면서 미국에서 정보를 주고 싶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서 즉 청와대를 통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자꾸 새고 있어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불평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인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단지 인수인계의 어려움을 떠나서 이런 자료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자료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제10차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현재 조해진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행사준비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경선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가지고 여론조사 관련 세부계획과 합동연설회 및 TV토론, 투개표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우선 합동연설회는 최근 현안과 정국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체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 추천 대의원 정수가 현재 30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당규 규정에 따라서 350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 잠시 뒤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된 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이고 그사이에 각종 조직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300명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50명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다.

 

-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 운영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월요일 경북도당이 정희수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했고, 어제는 인천시당위원장으로 홍일표 당협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충북도당은 위원장으로 오성균 충북청원 당협위원장을 합의 추대로 각각 선출을 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총 9군데 시도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며 이번 주 내 나머지 7곳에 시·도당에서 위원장 선출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오늘로 110일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8주년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때 시시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하중 장관의 금번 행보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조그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비핵개방 3000’을 수용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과 과거의 남북관계에서 다소 변화된 북한의 태도를 바라는 남쪽 입장의 차이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북미관계의 진전은 물론 어제 6월 11일 북한은 북경에서 북·일 간에도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회의 직전인 6월 10일에는 북한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반테러 선언을 하며 세계질서 속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세기 우리 민족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통일과 번영이다. 우리가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 독일의 경우를 벤치마킹해보면 서독은 자신들의 동방정책이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동국권의 불신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소련을 포함한 동부권 전체와의 데탕트 구조 속에서 동서독 관계의 개선을 향해 전진적·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했음을 교훈삼아서 우리도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의 협조 속에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일관된 남북관계 개선의 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국익을 따지는 외교논리도 아니요, 그렇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논리도 아닌 민족의 논리이지만 그 민족의 논리도 국제 논리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어도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변화된 모습 없이 남한정부를 비방하고 있지만 악의 축에서 50만 톤 곡물지원으로 변화된 미국의 대북한에 대한 실용적 마인드 정책을 참고하여 통미봉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이념과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변화되는 상황을 사전예측하면서 동족의 입장에서 강한 쪽이 성숙함과 포용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관계는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민족내부 문제로 들어가야 해결책이 보이며 그것이 민족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도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다른 어떤 동맹국가의 교류협력보다도 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자세로 남측의 제의에 흔쾌히 응해주길 기대한다.

 

 

 

 

2008.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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