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 이슈를 먼저 말씀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다. 이제는 정말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그리고 성장은 그 복지를 위한 도구다.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이다.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에 재정 효율화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재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인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와 그걸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 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됐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려다가 못했던 간첩법 개정을 결국 집요하게 이번 국회에서 해냈듯이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하려다 하려다,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우리 당에 기재위의 송언석 의원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성 등 세계적인 영향으로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와 민생에 관련한 대책회의 등을 저희가 자주 열고 심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APEC 회담 등을, 외교에 집중하고 계신데, 불안정한 외교 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는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 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의 기반을 충분히 갖췄다.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외교에 대한 문제는 초당적인 시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하나둘씩 선고되기 시작했다.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이다. 흔한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이나, 흔하디흔한 사건이다. 흔하디흔한 그런 사건에서 통상적인 다른 국민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재판의 정치적인 함의라든가 파장이라든가 민주당 내 문제는 저희가 거론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에 대한 흔한 통상의 재판결과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그렇다고 오버하지도 않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각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겁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내공이 그런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인 2022년 4월 말 날치기 통해서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2022년 9월에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된 것이다.
판사겁박 무력시위에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들을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판사 겁박을 노골적으로 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일부 이 판사 탄핵은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판사의 이름을 또박또박 나열하고 있다.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투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 하실 것 같다. 재판이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 법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 이 재판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선거법 재판에 함의가 하나 더 있다. 사실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잖나. 옹벽을 이렇게 쌓고, 그리고 이 인허가 단계를 몇 단계 비정상적으로 올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위증교사 판결이 25일에 판결 예정인데,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다만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거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나.
저는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과 사법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어떤 다른 국민이 위증 교사 판결 선고 앞두고 판결 선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대표에 대한 이렇게 유죄 판결들이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다 예상하고,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판결이 선고되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점 이런 상황들은 더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는 제가 전부터 강조해 온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당 대표 출마 시부터 11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었다. 저희는 더 노력하고 더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친 판결’,‘사법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선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의 사법부 겁박을 위한 장외 선동 집회를 매 주말마다 열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이제 1주일 뒤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제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야 하다.
특히, 국회가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안정 지원,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쟁은 접어두고,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정상 가동 또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 데 써주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정기국회가 민생을 살피고 미래를 키워가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집중하여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보호무역 부상기류 속에서 다자간 교역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역내 경제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 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고,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대통령께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라고 화답했고,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 초청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외교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처리를 입으로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11월 중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다수당에 걸맞은 책임과 협조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년 초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국내 외환 주식시장 등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통상과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 하에 외환, 금융, 통상,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주기 바라며, 대외 리스크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양극화 개선을 포함한 특단의 민생 안정대책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국회도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책임 있게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35글자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막말을 했다가 허겁지겁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던 김우영 의원은 결국 삐뚤어진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법원이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더 뼈 아프고 당황스러워서인지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다며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우의를 입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만 목격했다.
보나 마나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겁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미 항소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말들이다.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이다.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무죄선동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데는 35글자가 아니라 12글자면 충분할 것이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석 가운데서 가장 공감할 만한 것은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이었다. 박정훈 칼럼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경기도 7급 별정직인 조명현 씨, 성남시의 공무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증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양심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금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벌써 3총 3김과 같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이재명 대표 이후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고, 또 검찰 경찰의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도 대거 삭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너희는 더 나으냐’이 잣대로 우리는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한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고, 왜 특정 글은 삭제가 되지 않는지, 왜 특정 글은 언론에 보고가 되고, 왜 특정 글은 그렇지 않은지 언론과 당원 게시판은 같이 간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인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더 나으냐 이것은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진종오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정권 규탄 집회를 주도하며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정권 불복 세력들을 등에 업고, 마치 불사신처럼 판결 부정을 외치면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포효하는 호전과 이재명 대표와 그 무리들은 사법부를 향한 무책임한 선동과 막무가내식 죽창가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모두는 지켜보고 계신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직 당 대표 방탄에만 쏟아부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 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 후에는 위증교사 혐의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어느 하나 가벼운 혐의가 없으며 더욱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국민들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
이제 곧 한파가 찾아온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난방비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리 정치로 국민 분열과 사법부에 대한 겁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한마음 한뜻으로 당 지도부와 원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세대 간의 소통을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을 돌보며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799일 만에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대표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끝까지 조마조마했던 것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공공연한 협박에 굴복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여 명씩을 동원해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 무죄라는 영상 릴레이를 벌였고, 100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로부터 무죄라는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예산을 앞세워 사법부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짓말과 협박과 회유, 민주당이 늘상 보여줬던 익숙한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법률과 양심에 근거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경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질 공격과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판결이 내려지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막말을, 지지자들은 ‘1심 재판정의 모교인 서울대를 폐교 하라’는 광기 어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모든 공포를 이겨낸 그 용기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코,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제가 1심 재판부에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애매하고, 헷갈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치와 기준을 세워줬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한 사회의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을 아노미(anomie)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윤미향, 조국,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이 대담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그들의 말이라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편들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대한민국은 뒤르켐이 말한 아노미 사회가 돼버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인들의 공개적 거짓말은 죄이며, 죄는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줬다. 다시 한번 1심 재판부의 용기에 사회적 아노미를 끊어내고, 가치의 기준을 세워준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정부 여당은 결코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희희낙락할 처지가 아니다. 요동치고 있는 주식시장과 환율, 침체된 내수,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고통,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등 정치가 엉뚱한 곳에서 헛짓을 하고 있는 동안 민생은 수렁에 빠져 헤매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중되는 북한의 도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예측 불가능이 돼버린 국제 정세 등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 장외집회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전력을 다해 국민들을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것이 온갖 부담과 겁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준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 통과 법정시한이 12월 2일로 성큼 다가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4,895억 배임의 대장동 사건, 200억 배임의 백현동 사건 등 끝이 없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칫, 2025년도 예산 법정 통과시한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조정 협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국민의힘 예산심사 방향을 오전 9시에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에게 요청한다. 국회 내에서 더욱더 진지한 협의와 교감을 통해서 이런 민생예산들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 시킨 점은 수출 입국 무역 강국 대한민국으로서는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당장 어떠한 직접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무역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한다. 미국의 공식 감시 대상이 되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도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예상되는 여러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과 급격한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당도 정부의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경제단체와 업계 등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 관련 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겠다.
2024.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