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이 어제, 오늘 계속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건설기계 노조도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의 사실상 정치적 파업으로 국회가 문을 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손학규 대표가 등원을 무한정 늦출 수 없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국회등원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겠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문제를 마치 선심 쓰듯이 이용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각계각층 각자가 자기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운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 있어야 한다. 자기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자리 찾기 운동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시급한 선택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ㅇ 이번 주부터 이제 7월초 전당대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경선 분위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이 되고 난 후에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각 후보들은 시름에 잠겨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조용한 가운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멋진 경선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민들이 민주당이 등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70%이상 등원을 하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 위한 개원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어제, 오늘 개원실무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화물대란 재발방지를 막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미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에 운송거부가 있었을 때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유야무야 됐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FT팀을 어제 구성해서 지입차제 개선, 다단계 물류 체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화물연대 파업은 진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
ㅇ 어제 화물연대 파업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사회주의적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쓰는 기자들도 봤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다. 그 내용은 헌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일관된 판례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제한 조치를 취한 판례를 헌법재판소에서 내면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그렇게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부 가진 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그런 판례가 헌법재판소에 주류적인 판례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는 계획경제 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자율보다 우리 헌법은 민간자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불균형이 나타날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 규제,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원내지도부가 좌파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안 하도록 당부말씀을 드린다.
ㅇ 개원실무 협상이 사실상 실무진들 중심으로 일요일부터 오늘 아침,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우리의 의식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첫 번째는 노동부와 공정거래가 관련이 있는데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분들이 자기 본인들을 노동자로 봐서 우리가 각종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 현재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너무 경직된 생각이라고 본다. 가령 화이트칼라의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자산이고, 블루칼라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루칼라라고 해서 일종의 자산이 없이 자산을 갖고 하는 사람은 꼭 사업자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단계 주선업체 이런 것은 저는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알기로 지난 노무현 정권일 때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 다단계 주선업체를 정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그 다음엔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단계 주선업체를 구성하고 있나 보면 한마디로 해서 화주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 그 자체로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것을 지난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하고서 아무런 조치는 못 취했는데 물론 화물연대와 화주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되서 우선 파업이 해결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한다.
ㅇ 다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전 오늘 1998년 6월 16일은 저희 선친께서 소 위 말하는 소 때 방북을 해서 1001마리의 소를 가지고 트럭에 소들이 타서 판문점을 통과한 날이다.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 불필요하게 경직되어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저희들도 염려되는 것은 북한은 저희 정부에 공식적인 식량원조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 북한의 이런 대화는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통미일봉남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중국·미국·일본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이러한 사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노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이지원 시스템에서 봉하마을로 200만 건의 내부자료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중에는 40만 명에 대한 방대한 인사파일과 국가기밀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직인사 2만 5천명, 기자 700명, 기업 임원이나 학계 인사, 시민단체 인사 등 35만 명의 이른바 존안파일로 불리는 개인 신상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FTA 쇠고기 협상이나 주요 기밀이나 국무회의자료, 차관회의 자료와 같이 국가기밀사항이 대량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모든 사안들을 온라인에서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될 경우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타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유출조사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국가기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예외적인 특권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제10차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의 추천 대의원 정수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서 최고위원 추천 대의원 345명에 대한 제청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번 주에 대의원 명부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 열람기관을 거쳐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6.23)까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명부가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 경선 관련 일정은 이번주 화요일(6.17)에 선거상황에 대해 설명 하겠고 목요일에 후보등록 공고를 하고, 24일 하루 후보등록 접수가 있다. 정국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차분하고 원만한 가운데서도 집권여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 준비실무소위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오늘 오후에 중앙당 입당심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전과 같이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그 결과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화물연대 하시는 분들을 지금 파업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 특히 덤프트럭 운영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특고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4년 내내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폐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말하자면 운송거부이지, 그것을 언론에서 지금 파업형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환노위나 모든 논의에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쇠고기 정국 때문에 언론에 큰 관심을 엄청난 일에 비해서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데 아까 권영세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청와대의 모든 전산자료를 전직 대통령이 자기 숙소로 다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수도를 봉하마을로 옮긴 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는 것인데 그 진상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해서 들어갔는데 나라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검증을 하며 그 자료가 있으면 그냥 ‘강재섭’이라고 두드려보면 부동산이 몇 건, 이 기초적인 게 다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가져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이다. 그리고 모든 인사청문회고 뭐고 간에 이런 자료들이 전부 보면 일반 우리 여권에서 알기도 전에 그쪽이 더 먼저 알아가지고 계속 자료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유출이 된다는 식인데, 이것은 한 번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아끼고 지금까지 계속 있고 지금도 이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08.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