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일방적 예산 삭감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원 감액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삭감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특활비를 삭감해 경찰을 옥죄려는 ‘분풀이식 삭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원안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2조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방위에서는 “극우 성향 방통위원장 임명, 불법적인 2인 체제” 등 감정적이고 보복성 의도가 깃든 이유를 들어 방통위의 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설립·운영 예산 42억여 원도 ‘김건희 예산’ 딱지를 붙여가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주요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권력을 쥐락펴락 하는 민주당은 상임위마다 예산심사 권한을 남용하며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이 대표 1심 판결 이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풀이와 당대표 방탄을 위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있음을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예산은 당리당략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나랏돈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오직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국익과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예산 갑질 횡포’를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