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발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써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4년도가 40여 일 남았다. 40여 일 남은 동안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정책했던 걸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 보자.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이라든가 노동 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자리를 갖겠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말씀을 좀 덜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려 한다.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다. 15일 당일에는, 선고 당일이었다. 역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15일 재판에서 100만 원 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다. 먼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신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사실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꿨던, 바뀌었던 기억 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신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쪽의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 고발하잖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일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게 통과되겠는가.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는가.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보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난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에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다. 두 번째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 뜻은 이건 11월 14일날 발의된 거니까,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는 걸 몰랐겠지만, 그렇지만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인 거다. 되지도 않지 않겠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식적인 법률은.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 조정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겠다. 만약에 그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는가.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신데,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이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시고, 일론 머스크와도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게다가 이 세율이 22%의 고율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대로라면 과거에 입었던 손실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손실들을 계산해서 손실까지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거에 상쇄된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그게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희가 금투세를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결국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역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가상자산의 유예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R&D 예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고,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었다. 저희가 R&D 예산에 대해서,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R&D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걸 관철 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이 R&D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 삭감했다. AI 클라우드 신기술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의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확대를 선언했다. AI 등의 전력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리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 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전 기술이다. 이런 R&D를 삭감한 것이다. 제로트러스트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AI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지금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전 우상향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결국 민주당은 R&D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 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R&D 문제,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예산, 우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드 배치 관련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사실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가 사드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 작전의 일정 등을 중국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군사 정보는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다.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 정보를 그리고 우리 동맹인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 정보를 넘긴 것이다.
지난 정부 당시 3불 1한 기억하시는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 사드 운용은 제한하겠다. 사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 그런데 그 결과 과연 실리라도 얻었는가. 당시에 오히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북핵 억제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서 중국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간 고위 간 소통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다. 민주당도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연 및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다. 몇 번째 재방송인지 모르겠다.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사유는 정말 가관이다.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들고나왔다. 황당한 궤변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들먹이며, 김여정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렸던 ‘대북 전단 금지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외교 안보가 엄중한 이때 대한민국 안보 수장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뜬금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겁박은 이재명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무차별 검사탄핵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 명분은 편파 수사라고 하지만, 이 대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의 저열한 의도대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화풀이식으로 내지르는 묻지마 탄핵 타령, 이제 정말 자중하시기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조국 대표님, 사적 복수심만 불태우는 정치 언제까지 하실 건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몸부림이라면, 그만하면 되었다.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길 바란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드 기밀 유출 관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사드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국가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 정부와 시민단체에 넘겨줬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다.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특히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중국대사관 측에 사드 관련 브리핑을 강행했다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탄압이라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논점 일탈이자, 얄팍한 물타기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넘겨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길 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과 신뢰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배임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정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삶을 챙긴 범죄이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자신의 생활비를 아낀 범죄이다. 법인카드로 산 샌드위치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도 했고, 법인카드로 산 명품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기까지 했으니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몰랐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당원들이 낸 당비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민주당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행동이 범죄로 보이겠는가. 그러니 모든 것이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의 미친 기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굴복한 민주당의 집단 일탈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법안과 당선 무효를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입장에서야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을 밝혀둔다.
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되돌려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 전 한 중국인은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이 됐다. 중국인 A씨는 헌인릉을 찍으려고 했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수백 곳의 국내 보안시설 사진이 들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국내 보안정보를 노린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국정원은 이 사람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간첩도 잡아내지 못했다. 이쯤 되면 안보가 허술하다는 표현을 넘어 심각한 안보 공백 상태라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안보 자해행위가 되고 있다. 이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지난 13일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자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다시 담당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선고형의 살펴보면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300만원 구형에 대해서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 했는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대강 짐작이 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살려고 하다보니 별생각을 다 하시겠지만,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활로를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토론회에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 라고 하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다 보니 정치인인 이재명 대표도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잠깐 잘못 헛디뎌서 교도소 안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분이 거의 없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받은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범법행위를 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선거에 당선되는 분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분 이재명 대표님 외에 잘 안 보인다.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재판받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님은 마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전부 다 법 위반을 하면서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우연히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법인카드로 제사상 보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증하라고 시키는 사람 별로 없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런 것 개입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혐의가 드러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선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도 잘 없다. 거기다 북한에 방문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한번 그 성과를 거둬보려고 필요한 돈 조폭출신 사업자에게 주도록 하는 그런 분 잘 있겠는가.
이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치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하려면 온갖 범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물귀신 작전을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이런 시도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님,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는 것 이것 정말 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다. 선거법 개정 시도 중단하시라.
그리고 우리당 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이 지금 쇄신과 변화를 말씀하고 또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쇄신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최근에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거라 생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영국의 한 교도소 담장에는 뱅크시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교도소를 줄을 타고 탈옥하는 그림이 바로 교도소 담장에 그려져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몸이 절반쯤은 이미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다. 특정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위인설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동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도 위인설법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의원내각제라고 하면 민주당이 국회와 또 행정부를 다 쥐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위인설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다행이기도 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위인설법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고, 의원내각제를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 라는 얘기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다.
앞에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감사원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기밀을 중국 무관과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 2급 비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았다. 왜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강 해도가 3급 비밀인데, 이것도 이미 넘겨준 바가 있고, USB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적어도 괜찮은 정보라고 한다면 USB에 ‘이런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와는 상의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결국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 평화란 이름 하에 얼마나 안보를 취약하게 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달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방어만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을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그들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민주당 과연 존재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진종오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이 연일 도를 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분풀이식 예산 삭감을 일삼으면서 민생을 내버리더니, 사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까지 훼손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자당 의원들 향해서 협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등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충성 과열을 쏟아내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살인, 최악의 판결”이라고 발언하면서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녕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현실을 좀 봐주시라. 사법부를 존중하고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한 현명한 결정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면 더 이상 비겁하게 당과 지지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이시길 바라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의 80대 노모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아들의 묘소로 가 통곡했다. 재판 며칠 전에는 아들이 왔다고 치매의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이다. 그의 아들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주말에라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편이 죽은 뒤 실의에 젖어 있던 그의 부인은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빠로부터 “오늘 시장님과 골프를 쳤어”라고 자랑하는 영상 편지를 받았던 딸은 이제는 대학생이 됐다. 사과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그의 동생은 1심 판결이 내려지자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라고 말했다.
짐작하셨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가족들 이야기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로 검찰 수사를 받다 공사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처장을 모른다며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고, 그 흔한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다. 발인 당일 김 처장의 가족들은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산타 옷을 입고 춤추는 이 후보 부부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미화되면 안 된다. 하지만 온몸을 바쳐 일했던 상사와 조직으로부터 존재를 부인당하고, 책임을 추궁받았던 김 처장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이 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에서 무려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서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고까지 적어 놓았다. 당시 전 씨 유족들이 이 대표의 조문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
저는 평생 기자로 살아왔고 정치가 비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미스터리한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주장할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 대표 형수에 대한 끔찍한 욕설도,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논란도,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도, 느닷없이 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릴지도 모른다. 살아남은 자, 권력이 있는 자에 의해 역사는 아주 쉽게 각색되고 기억은 왜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일의 판결은 하소연할 곳 없는 억울함과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갔던 김문기 처장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올렸다. 판결이 무죄였으면 이들의 억울함도 묻혔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비리, 대북 불법송금, 법인카드 불법 사용, 위증교사 등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선거법 처벌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가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한이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믿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 당론 발의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법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이 어제 당론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 공평 의무 조항 신설등 기업과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위험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심지어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모두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에 새로 들고 나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사의 보호 공평 의무 신설 관련 조항은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한다. 우리 국회가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덴데 이러한 일은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세계시장 곳곳에서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점검토록 하겠다.
내일 당정은 최근에 주요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이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폐지 또는 축소 등 주요 현안마다 기업 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점검하겠다.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마련 하도록 하겠다.
2024.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