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겠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 당 내외의 우수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다.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국민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겠다.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겠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선을 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명태균 씨 사안에서 그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가늠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선 과정에서는 당의 주인인 당원과 주권자 국민이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투표라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의사결정과 의사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TF를 구성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당의 의사형성에 직접적으로 경선 등에서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과거 우리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다.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한다.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의 경우에 특히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역시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지금 유예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 다시 말씀드린다. 아직 우리는 공평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 피해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을 좀 줄이고 조정하고가 아니라 0원으로 만들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드러난 일을 감안해서 조정할 순 있겠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인정했던 예산이었다. 그동안 계속.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대표가 수사받는 등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계속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0으로 만든다, 이건 초등생도 잘 안 할 감정적 보복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 잘 잡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자는 것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장 등 실무 검사들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준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그걸 넘어서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럼 역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 하는 것, 그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올해도 채택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이다. 올해는 61개국이 이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했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같은 날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37표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 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북한인권재단이 하려는 일과 많이 겹치는 일들이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헌법상 우리 북한 국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조차 8년째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말씀드린다.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학생 등 인권, 저희도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북한 정도의 인권이면 민주당이 만족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특별감찰관 제도와의 연계도 저희는 안 한다고 하지 않는가. 민주당도 이제 할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의원 대상 딥페이크 범죄 협박 사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 20대-40대의 지방의원들을 합성해서 협박 메일 보내고, 암호화폐 요구하는 범죄가 있었다. 여·야, 남·여를 가리지 않고 4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추산되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은 이런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수 있다. 지금 이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만연되거나 이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등 각 지방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동덕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 이런 논의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저는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여대를 유지하든 하는 과정은 동덕여대의 사학으로서의 내부적인 적법한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취업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력도 있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오늘 학생과 학교의 3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지만,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동덕여대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할 일을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온다. 오늘 판결은 22년 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본인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다. 그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받으면서 김진성 씨를 집요하게 회유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다.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의 힘자랑식 보복과 겁박의 정치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범죄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 예산 난도질은 행정부에 대한 보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자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검찰, 경찰 등 수사 ‧ 감사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도박,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 차단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원전, 바이오, 의료 등 각종 R&D 예산도 깎았고, 유엔이 2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 예산마저 삭감하려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정당한 우려를 제기한 한국경제인협회를 상대로 국정농단 연루 세력은 빠지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 집회는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이다.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초겨울 날씨만큼 싸늘하기만 하다. 파란 옷 금지령, 깃발 금지령을 내리고,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주도권까지 내줬지만 집회 참석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현명한 국민들께서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당의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진짜 정치다.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가 주관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모든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칙 있는 외교를 견지해 나가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말이 있었다. 정말 닭의 목을 비틀어도 11월 25일은 왔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심지어 검사들을 탄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날은 오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차례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002년도 이재명 변호사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때 이미 죗값을 치렀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검사를 사칭하는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현장에서 또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고 누명을 썼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어가니까 그걸 또 뒤집으려고 증인에게 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그 사건이 흘러 흘러 22년이 지난 오늘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사건으로 위증교사 사건이 되어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치 현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문제가 된다. 이재명 대표님은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으면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우대하는 선거법을 또 개정안까지 내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맑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도를 가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뭐 전기도 불확실했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다. 근데 온돌방 아랫목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다. 첫째 지식을 많이 배웠다. 어른들한테 밤에 온돌방 불 때고 지식을 배우고, 두 번째는 지혜를 배웠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려운 일은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 이런 걸 배웠다.
그런데 제일 소중한 것은 도덕을 배웠다. 남이 어떤 법을 안 지키고 어떤 정도를 안 지킬 때는 자신은 꼭 지켜라. 인간의 됨됨이를 지켜라 이런 걸 배웠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께서 법조인 출신인데도 이 도덕에 대한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남들은 그래도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안 지키고 또 장외투쟁하고 민주당 전체가 거리에 뛰어나가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절대로 뗏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뗏법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 좀 떳떳하게 나와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1980년도에 저도 광주 항쟁에서 통역해가지고 적지 않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1980년도가 아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좀 변속을 해야 된다. 지금은 2020년도가 넘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민생도 있고 또 미국 정권도 교체됐고 또 앞으로 남북 관계도 지금 좀 험하게 가는데 이제는 변속을 해서 새로운 우리의 도전에 직면 돼 있는 일들에 맞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오늘 저는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조용하게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심판이 바로 선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선관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선관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아들을 불법 채용했다라고 하는 혐의이고,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었다라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1,200여 건의 인사 위반이 있다 라고 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국정원은 투표와 개표가 모두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선관위에 본격적인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선관위 혼자만의 힘으로 저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야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선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이지 않은 한, 국회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다 이 뜻이 되겠다. 또 면책 특권도 두고 있다.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다.
그러나 이 1심 유죄 판결,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분들의 국회에서의 활동을 모두 보장한다. 이것을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조속히 국회법에서 1심, 2심 유죄 판결받은 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유죄를 판결받고 재판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이겠다.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정당은 민주적이었고, 정당의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다. 그동안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왜 누가 어떻게 당 게시판을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
<한동훈 당 대표>
제가 한 말씀드린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것이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진종오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오늘, 한 개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법과 국민 앞에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거짓과 연출로 점철된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방탄과 기만의 정치로 일관해 왔다. 장외집회에서조차 당원들에게 파란 옷을 입지 말고 당 깃발도 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은 이들의 정치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집회마저 위장해야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초라하기까지 느껴진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법치를 개인 방패로 전락시킨 위인설법의 결정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2심 재판 중 혐의가 사라져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입법권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이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막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권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거짓과 책임 회피를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법은 진실의 편에 서야 하며 오늘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행동주의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는 ‘한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음은 상법 개정안일까’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과 맞물려 돌턴을 비롯한 적극적 주주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국경제 보도 내용이다.
민주당의 무례하고 과도한 상법 개정에 대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아주 노골적인 자세로 긍정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어 한국 시장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글로벌 행동주의펀드가 지적한 대로 현재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킬 수도 있는 자해적 상법 개정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회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보호·공평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함께 당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가의 과세 원칙은 더욱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만, 그러한 과세는 여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채 별다른 준비나 유예 조치 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행될 경우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급속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의 격언처럼 우리 국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2년 과세 유예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조속하게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게시판이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단지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그래서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라서 더 이상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는 않겠다. 12개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자문위에서 했지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우리 최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이다. 그 사실이 그 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2024. 1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