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법원을 나서며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리민복과 민생을 챙기는 일이 어디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생연석회의에 나서며 민생을 신경 쓰는 척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연일 검찰을 향한 탄핵 엄포와 함께 ‘기승전 특검’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정치가 살려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패권 경쟁’과 다름없는 초경쟁 산업에서 아무리 국회가 뒷받침을 한다 한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발목잡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은 민주당의 내부 반대로 인해 내일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상황을 적극 타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한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예산 관련 결정도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찰의 특활비와 경찰의 특경비를 자신들의 당리당략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예산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진짜 ‘살리는 정치’를 해나갈 생각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