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7.(수) 10:30,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정년연장 쟁점과 과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 보니까 차는 막히고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눈이 첫눈같이 왔다. 아직 눈이 오면 기분이 좋다. 다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오늘 저희가 우리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주제가 정년연장이다.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이거를 얘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튈 것인가, 정년연장 얘기 한 번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이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위험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발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게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100세 시대, 11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둬서, 그리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시작하는 데까지 또 그 갭이 있다. 국민연금 크레바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년에 다다른 분들도 문제지만, 젊은 분들도 역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물론 여러 가지 걱정들은 있다. 특히 50대, 40대,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을 지금 현실로 맞이할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다.
이건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 당시에 한노총 위원장께서도 그 한노총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거 찬성하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 계열을 갖거나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서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와 함께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건강수명의 지표라는 게 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62세 이런 걸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낮았을 텐데, 지금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나.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이거는 왜 너희들만 다 해 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연장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문제는 이렇게 논의되다가 이 지점에서 그만둬 왔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좀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뒤로 미룬다든가, 우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떤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는 생산직의 경우에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많이 좋아할까? 많이 노동자들이 참여하려고 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의 문제는 큰 틀에선 또 이런 문제다. 노동력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자꾸 모셔 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년까지만 일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어떤 노동력의 로스가 쉽게 발생하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한 분이시잖나. 그러다 보니 오늘 아마 우리 논의 과정에 중간에 비공개 안 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이 논의 과정을 날 것으로 보여드릴 텐데, 용기 있고 과감하고 그렇지만 정교한 토론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맙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오늘 눈이 왔는데, 첫눈이다. 하늘에서 눈이 듬뿍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듬뿍 주신 것이다. 거기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화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격차해소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치열한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생에 집중하며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특위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격차해소위원회에서는 고민만 하는 회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지난 8월 말 특위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민생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또한 지역 간 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 발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발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중요한 토론을 시작한다. 이미 2015년도에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2024년 올해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한술 더 떠서 75세로 하자라고 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초고령 사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라고 했는데, 내년 말쯤 되면 이미 앞당겨져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년연장은 시간문제이지,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도래할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본다.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을 지금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폐지된 그런 상태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특히 김성희 교수님과 이상희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발제를 통해서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위 위원님들의 참여와 토론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희망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4.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