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8.(목) 07:00,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첫눈을 이렇게 폭설로 맞는 해가 참 오랜만인 것 같다. 오시기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아름답긴 하지만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많으셨을 거고, 저희도 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아침 7시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만큼 이 주제가 대단히 뜨거운 주제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도 생각한다.
토큰증권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증권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음식을 음식 특성에 맞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허용해 보자라는 이야기이다. 사실 그릇만 가지고 음식이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릇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그 자체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릇을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결국 그게 산업의 발전, 전체적인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역사적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기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사실 지나갔다.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벌써 법제화를 법안에 포함을 시켜놨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었고, 일본은 지난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이미 편입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독일 등 다른 기존의 강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만든 음식을 그만큼 잘 팔고 그만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금융이고 오늘 얘기하는 STO도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다 라는 취지로 오늘 토론회가 열리는 것 같다.
어떤 게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규제 차원으로 너무 발목 잡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으려 한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당의 디지털정당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듬직한 김재섭 의원님, 그리고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채상미 위원장님께 고맙다. 무엇보다 이렇게 폭설을 뚫고 이렇게 아침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고동진 의원께서는 항상 이런 중요한 모임에는 빠지시질 않는다. 고맙다.
2024.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