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대미문의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을 위해 로비를 하고 거액을 받은 로비스트 김인섭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백현동 게이트'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인섭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개발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해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백현동 게이트 수사검사이자 김인섭씨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탄과 탄핵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복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