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서울이 117년 만에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의 폭설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설 작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현장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피해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눈이 예보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강화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재해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도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피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 없이 쳐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최고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당 차원의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법률위, 당무감사위, 사무처 등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 선고의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걸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주시라는,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 많이 본 것 같다.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잖나.
이번에도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라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 민생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한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역시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린다. 정부는 책임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왜곡하고 선동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서 마치 또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식의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19년에 비교해서 18.9%나 증가했고, 내년에 교육교부금은 3.4조 원이나 증가한다.
정부는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한 것인 양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제 현혹되지도 않으실 것 같다.
민생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사·순직 군인의 처우 개선법이 그저께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다. 우리의 영웅들에게 순직 후에 추서 계급을 드리고, 그런데 정작 유가족에 대한 대우는 추서 계급대로 안 해줬던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국민의힘이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했고, 약속을 드렸다.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또 지난 7월에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아마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회의에서 이 부분 저희가 바로 잡겠다 걱정하지 않으시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법이 느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문제를 저희는 개선하고자 관련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다행히 그 내용을 강화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에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 외에도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희는 이렇게 말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민생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겠다.
그제 군 복무 중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우리 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을 뵀었는데, 저희가 현행법상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보완해서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민생과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실천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폭주와 횡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고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이다.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7명째이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12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욕주기식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를 통해 이화영에게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에 저 많은 도둑들은 누가 잡는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오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안 처리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낱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위법적인 무리한 꼼수이다.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안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표 표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하지만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민주당은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특검중독 국회’,‘우리편 절대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탄핵중독, 도돌이표 특검, 사법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지난해보다 0.02명 높아지게 된다. 출산율이 소폭증가에 그치기는 하지만, 긴 하락 추세가 멈추고 반등한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한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민간이 한마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한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펼쳐가면서 지금의 추세적 반등을 살려가야 한다. 입법부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 범정부적 인구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40여 일이나 된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인구 위기 대응 부처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하루빨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그와 별도로 법사위에서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 계획서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런저런 탄핵 사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이다. 명백한 보복 탄핵이자, 명백한 사법 방해이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묻는다.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인가. 아니면 사람 살리자는 말이 다 죽이고 이 대표 혼자만 살겠다는 말이었는가. 제발 민생 죽이는 정치 말고 민생 살리는 정치 좀 하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과 관련된 글이나 논평 속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당원들이 알기 쉽게 쓰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법률 용어라고 에둘러 말은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입장을 당원들에게 일일이 알려주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전 당원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전담 조직에서는 대국민 홍보팀을 신설하고, 외신을 상대로 한 국제팀까지도 꾸린다는 말이 나왔다. 한마디로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겁박해서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당원 교육을 가장해 무죄 논리를 세뇌시켜 전 당원을 이재명 대표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 있다.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네.’ 애먼 법률 용어 탓하지 말고 실체도 없는 먹사니즘이 무엇인지나 알려주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국회 추천 몫 4명에 대한 그 인적 구성을 변화하는 국회규칙 개정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아마 국회운영위원회가 처리한 것 같은데, 내용이 들어보면 가관이다. 아시다시피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과거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이 입법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여 야간에 서로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한 특검법이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서 여 야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거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시 박영선 의원 주도로 입법이 될 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규칙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규정을 해서 그 7명이 상설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그중에서 특별검사추천위원 4명은 여야 합의로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규칙에는 제1교섭단체, 그리고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교섭단체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2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2명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회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게 말은 그렇듯 하지만, 사실은 상설특검조차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 소속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교섭단체가 없으니까 의석수대로 조국혁신당에서 1명, 또 나머지는 의석수가 진보당과 그리고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같으니까 그것도 또 개혁신당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진보당에게 추천하게 하려고 소속 의원 중에서 선수가 높은 의원이 있는 소속당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추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방식의 국회규칙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은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대법원에 위헌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의논해야 할 것 같다. 이게 국회라는 것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이다.
그러면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거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고.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제도화하자 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천위원회 중에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골고루 제외 정치세력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당이라는 이유로 교섭단체 한 군데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이런 명령에 해당되는 국회규칙은 마땅히 무효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에서 이 국회규칙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당에서는 반드시 위헌 심판, 또는 대법원에 위헌 명령 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
<김민전 최고위원>
디지털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디지털은 참여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참여의 폭과 수준을 높여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은 디지털의 디스토피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도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다. 소위 확증편향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증편향에 기반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우리 편에게만 상대를 악마화하고 잘 설명해 버리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검사 탄핵이니 판결문을 법률 용어를 재해석한다느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편에게만 제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때문에 브레넌과 같은 학자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책을 내기에 이르게 되었다. 보통 유권자인 호빗과 같은 유권자가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서는 오히려 훌리건으로 변화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브레넌의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여론조사에 등장할 때만 해도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가 특히 한국 정치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데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직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명태균 사건의 끝이 무엇인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지나친 비중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겠다 라고 하는 유혹을 더 키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다.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진종오 최고위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마냥 국회에서 예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예산 갑질로 민생의 발목을 잡더니 여야 간 합의 없이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각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분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과방위에서는 방송 장악을 빌미로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보복에 나섰다.
민주당 의도대로 감액안이 확정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에게 범죄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라고 떠미는 것인가.
야당이 분풀이로 짠 예산대로 나라 살림하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노골적인 갑질 정치이자 폭거 정치이다. 입으로는 먹사니즘을 외치더니 결국 민생을 볼모 삼아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예산은 처음도 끝도 국민이어야 한다. 말로는 먹사니즘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재명 방탄만을 외치지 말고 제발 민생을 돌보길 바라겠다.
이재명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행보는 국민을 살리는 정치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재명을 살리고 국민은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하시길 바라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정치이다. 분풀이식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정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처참한 심정이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죄송하다. 명 씨 사건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및 여사가 정체가 불분명한 명 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가 연일 보도되고, 그가 우리 당 공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관여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 대통령실에 취업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과 당원은 물론이고 우리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까지도 폭로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명 씨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다. 명 씨 사건은 우리당의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 이해와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됐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당원 앞에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쇄신을 가열차게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사법질서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송두리째 뒤집으려는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 민주당은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피의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기피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피의자 소환을 못 하게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부패하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인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아예 법 조항을 바꿔버리려는 이 무도한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고자 했던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나쁜 정책인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와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해 오던 사업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존 서책형 종이교과서와 병행해서 교육하는 정책이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평상시 학생을 관찰한 교사 자료와 학생 개개인을 분석한 AI 디지털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교사가 최적의 콘텐츠나 학습경로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교육부가 긴 시간에 걸쳐 준비해 왔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서책형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사업에 장단점에 대한 검토도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자체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을, 교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재 정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이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 로드맵 조정안도 준비 중이다. 국가재정지원, 교원연수 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내일 AI 디지털 교과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실물 AI 교과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AI 특위 첫 회의 때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최소한 교육정책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의석수만 믿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훼방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2024.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