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여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더욱이 쌀 과잉생산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발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농민들 표를 챙기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이며,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안 추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여야 일방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 하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 추진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습니다. 의석수를 무기 삼아 규칙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는 비정상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의 유례 없는 폭주에 맞서 나가겠습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