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12월에 처음으로 하는 최고위원회의이다. 주말 편히 쉬셨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기간 그리고 금정의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에 부산시민의 삶을 개선 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중심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있다. 이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이 부산에 다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우리 당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 법안이고, 정쟁의 도구가 될 만한 내용도 없다. 민주당 앞에 촉구한다. 우리 민생 앞에서 정쟁은 멈춥시다.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과 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 원자로 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다.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저는 그것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정말로,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은가. 국회의 특활비인가.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인가.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이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니다. 0이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얘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기억나시는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말이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선거법처럼 6개월처럼 하자. 정당법에도. 그런 걸 내세운다. 그렇지만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날 슬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결국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에,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나라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실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래야 될 근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분명하고 명확했고, 그리고 국민의 뜻이기도 했다.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증명해 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국민의힘이 청년의 삶을 개선 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더 잘하겠다.
그런데 오늘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또 내셨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다. 투자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혼란, 하실 말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셨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 청년에게 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지적한다.
간첩법 처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산업 스파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겠다는 법률이었는데, 그걸 제가 처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 적 없다”라고 했었다. 결국 지난 법사위 1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 얼마 전 외국인, 중국인의 사진 촬영물에서 항공모함 등의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다.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하게 묻고 싶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예산안이 상정되고, 전무후무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국회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겉으로는 예산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척 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예산안을 기획하여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표리부동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이다.
이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일단 직무정지 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소추는 무책임한 정치폭력이다. 국회가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 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장동혁 최고위원>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아우성 이다. 정치가 무어라도 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왜 해마다 예산을 심사할 때면 예산은 뒷전이고,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 민생 외면 3종 세트가 국회를 삼키고 있는 것인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은 예산안을 일방통과 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일방통과 시켰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민생으로, 어려운 민생으로 상처 난 국민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행태이다. 국민들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매년 만지작거리던 감액안 단독 처리를 드디어 감행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나니 칼춤인가. 이러라고, 국민들이 국회로 보냈는가. 이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반영인가.
감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겁박용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상을 용납한다면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도한 행태가 무한 반복될 것이다.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중한디.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예산 폭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아마 이제 앞으로 예산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증액을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일단 감액해 놓고,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증액 요구를 관철 시키려 할 것이다.
정부 측도 여당에서는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길 바란다. 예산까지도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그냥 계속 응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폭거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민주당에서 삭감한 예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여당과 함께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예산인질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부당한 협상을 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감사원장 교체 시도라고 판단이 된다.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감사원장이 임기가 내년 11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고, 후임자는 바로 차순위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승계하게 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도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인다.
그다음이 김인회 감사위원인데 그 이분도 문재인 정권 때 감사위원인데 이분인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이다. 결국 현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결해야 할 몇 건의 감사원 의결 사항을 더 이상 진행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사원장을 사실상 교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탄핵을 지금 동원해서 지금 있는 상태 있다. 우리 여당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예견하시고, 감사원장을 실질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최근에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척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삭감해서 민주당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떤 보복성 행위, 또 검사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데 잣대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 합의 없는 특검을 계속 쏟아내는 법으로 통과시키는 거, 제일 문제점은 불법을, 그 어떤 법을 바꿔서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이 상식을 많이 벗어난 행동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랍다.
1998년도에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루던 민주당이 그때는 타협과 포용, 협치로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더불어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80년도에 독재 정권하고 맞서서 싸웠던 그런 독재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당을 사랑하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다 끌어내려서 어떻게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인가. 제발 민주당 내에 아직도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전체 인질로 잡는 이런 행위는 더 이상 국민이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전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중국은 이미 200조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35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도 2030년까지 90조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가트(GATT)에서 WTO로 완성되는 자유무역 체계는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2인3각으로 뛰는 것을 막고 있었다. 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해라고 하는 게 WTO의 정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기업과 국가가 함께 뛰는 이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여기에 반해서 한국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기업이 전 세계 무역전쟁에서 전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을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52시간 노동규제라도 좀 풀어주자 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직접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데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얼마나 사회적 자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가, 얼마나 정치가 안정되도록 하는가, 여기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자본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정치 안정을 무너뜨리는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날이 새면 샐 때마다 새로운 정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안들을 들고나오는데, 제발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란 생각에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내년에 국내기업의 절반, 대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현상 유지를 기업은 하겠다는 28%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많아지기는커녕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뜻이다. 한국경총이 30인 이상 기업 239개 회사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과 내후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 전망치로 1.9%와 1.8%라는 충격적 수치를 내놓았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사는 일산에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같은 상가에 가보면 임대라고 써 붙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다른 지역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서민들은 입고, 쓰는 것을 줄이고 있다. 외식 줄이고, 자동차와 휴대전화는 더 오래 사용하고, 의류와 신발 등의 매출도 급락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민생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 상황은 이 지경이지만 국회 상황은 처참하다.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식 법안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은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2년 반 사이에 무려 18명의 공직자를 탄핵하는 거다. 이런 폭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산안도 해방 이후 초유의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협의 없이 당초 예산안 677조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단독처리 하겠다고 한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경,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도 반쪽으로 잘랐는데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185억원과 특활비 9억8천만원은 단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전액유지 하겠다는 거다. 이게 무엇인가.
독재자 히틀러는 집권 이후 1933년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입법부 대신 법안을 낼 수 있게 한 거다. 그다음에 사법부 독립도 무너뜨렸다. 삼권분립은 그렇게 무너졌고, 독일의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혹시 민주당은 히틀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회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 배정도, 탄핵도, 예산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분에게도 해당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입법 독재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 선언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어제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결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집 한 채를 상속받으면 상속세 수억원이 나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체계 개편 시사 발언 이후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 또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12월 2일 현재까지 도대체 무슨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길래, 민주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이렇듯 180도 바뀐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8월 발언대로 현재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사망한 후에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결국 유가족들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 나와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오로지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감세 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와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4.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