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각종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며 일당 횡포를 자행하는 동안,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깜깜이 예산’ 운운하며 치안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의 예산을 깎으면서, 정작 국회 특활비 유지에는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국회 특활비 삭감도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증액하더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액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엄정한 치안 유지 예산보다 자신들의 몫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국민 두려운 줄도 모릅니다.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예산을 삭감해 수사 기관을 옥죄는 것에 더해 국회 특권만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만 가득합니다. 오로지 위선으로 가득차 있을 뿐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명분을 만들어 댔지만, 민주당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 보여준 작태는 한마디로 ‘표리부동’이고 ‘밥그릇 챙기기’였습니다.
국회 특활비를 이용해 지금껏 벌여온 거대야당의 폭주를 이어나가겠다는 심산인지,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친 사실만은 변함없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특권 사수에만 여념이 없는 제1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반국가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을 위한 예산 심의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2.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