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민주당의 방탄탄핵‧방탄예산 폭거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22대 국회 내내 입법폭주, 보복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말로만 정치보복을 끊겠다 하고 실제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정치가 예산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중독당이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다.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하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다.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훼방놓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테러이다.
오늘 자행한 거대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안보가 엄중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로지 정쟁과 국정파괴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만행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야당의 폭거에 있지만 이런 일이 있기까지 상황을 방관한 우원식 의장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도 크게 작용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운영의 중심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국회를 방치한 결과가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이다. 헌정사상 이런 국회는 없었다.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국회가 이런 퇴행적인 흑역사가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원구성 협상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민주당 편에 서서 손을 들어줬다.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된 법안들을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 나아가 국회 안에서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행사가 열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술 더 떠 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본회의장에서 민노총 불법시위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얼마나 국회가 우스워졌으면 감사원장 탄핵안이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된 지 4일 만에 본회의에 보고되는 비상식적인 폭주가 일어났겠는가. 만약 오늘도 검찰 감사원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뜻대로 강행처리하도록 일조한다면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의장은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의 태도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라도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란다.
2024.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