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준 독선적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까지 전례 없이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는 남겨두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국방 분야 예산마저 3400억 원을 줄였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통한 민주당의 정치공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범죄 수사와 공무원 감찰 업무의 위축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은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 약자 돌봄, 국가 미래동력 확보에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합심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