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 처리에 있어, 특히 주요 기관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없앴는데,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수사나 조사에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돈’을 몽땅 잘라낸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과 연관된 사정기관의 특활비 등은 삭감하면서도, ‘국회 몫 특활비와 특경비 195억여 원’은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청와대가 연평균 96억 5천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사용하고도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도 오히려 줄어든 이번 대통령실 예산 82억 원을 모두 쳐내면서 사용 내역 미제출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도 경호처 특활비가 고스란히 살아남은 것은 어떻습니까.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에 특활비 82억여 원, 특정업무경비 28억여 원 등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검찰 특활비의 경우, 전 정부에서 박범계 의원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특활비 관련 우려를 드러냈던 2017년 특활비 규모는 160억여 원으로, 이번 전액 삭감된 2025년 80억 900만 원의 두 배였습니다.
또 박 의원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현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일선 검찰청에 이 비목으로 수사비가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며 수사 위축 우려를 묻자, 박 국장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신분 바뀌었다고 특활비에 대해 안면을 이렇게 싹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마약 범죄 수사 등에 필수 불가결한 사정기관 특활비 및 특경비 없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구현하란 말입니까.
내로남불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만 좋아할 예산 삭감을 다시금 고려하여, 민생을 위한 예산 배분을 재고해 주기를 민주당에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4. 12.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