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방탄입법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중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피선거권 제한 벌금 기준을 상향하는 ‘이재명 맞춤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말경, 검사장 출신이자 이재명 대표 낙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역시 검사 출신으로 과거 이 대표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은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정당법 개정’이라는 위험한 시도마저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현재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를 정당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기소해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셀프 사면’ 꼼수입법이자, ‘동료의원 방탄’의 조폭식 의리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당대표 방탄’과 ‘셀프 사면’에 나선다 한들,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전횡을 통한 민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꼼수 법안들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4. 12.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