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에 탄핵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월북으로 조작했다. 임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 정부가 한미 군사작전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 은폐, 기밀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에 불과하다. 탄핵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 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 현수막을 뒷배경으로 걸었다.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 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 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예산안에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했던 말장난 사기극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용 감사원장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허무맹랑한 역할극을 했다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 민주당식 양두구육 정치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예산안을 철회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던졌던 거대 야당의 각종 무리수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간첩죄 반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 최근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국익에 반하는 군사‧산업 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총 25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에 달한다.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채상병 순직 국정조사 참여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2023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님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채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의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상설특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개정 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에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대체 입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 규정 신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 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무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의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대한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의 보호·공평 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 현실화 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어느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는 “국회 과반수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돌턴 등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분석하면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을 환영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시장과 언론의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11월 28일, 한국거래소 방문에서“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을 했던 바가 있다.
당과 정부가 함께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 발언대로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 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강행 통과하고선 그 돈 없다고 일 못하냐는 식의 발언은 참 무책임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할 거면 애초에 예산논의를 위한 특위는 왜 필요하고, 그간 진행해온 예결위 논의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였던 것인가.
민주당의 목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훤하게 보인다. 첫 번째는 이재명표 예산증액을 위한 협박질 이다. 두 번째는 보복성 감액으로 정부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라는 말속에 국정을 흔들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노골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번 예산에서 감액한 내용을 봐도 복수전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허용되는 예산이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한다. 북한이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마다 쓰는 얄팍한 한 수법이 미사일이든, 오물 풍선이든 갖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딱 그렇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높아진 위기의식 속에서 예산을 틀어쥐고선 국민을 볼모로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퍼붓고 있는 것 같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누군가를 위한 보복성으로 그리고 당 대표 한 사람 살리라고 국민께서 표를 주신 것은 아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또다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보고를 듣고 있자니, 그저 민주당의 막돼먹은 못된 심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야 했으니 이리저리 탄핵거리를 갖다 붙였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검사라는 이유 말고, 뭐가 더 있겠는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꼭 찍어서 탄핵한 분풀이에 보복성 의도까지 더해진 치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검사 7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급기야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도 탄핵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저 한 명만 걸려봐라 하는 심보 아니면,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직무라도 정지시키자던지 그도 아니면 홧김에 보복성 탄핵 말고 명확한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입법권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선을 넘었다.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직무정지 라는 초유의 상태가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를 지켜주지 않는다. 수사기관을 옥죈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죄지은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리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소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수결손과 엄중한 경제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회 소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손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원안 유지를 주장해 관철시켰다.
또한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70%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 국빈들에 대한 경호 예산이자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는데 그때마다 경호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에 단 하나의 영수증 제출 요청 없이 모두 원상복구 했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너무 잦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여비 삭감을 주장하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두렵지 않고 민생은 두렵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려운가. 민주당은 탄핵으로 정부를, 나라를 멈출 작정인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탄핵 가결이 가능하고 가결 즉시 업무가 중지되는 탄핵소추는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11건에 달한다. 서울 중앙지검장의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검과의 협의는 물론 중요사건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감사원장의 탄핵은 공직 질서 유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헌법적 기능까지 마비되고, 7인에서 6인 체제로 줄며, 다수결 원칙인 감사위원회 의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감사 기능을 위축시켜 정부를 이완시키고, 공직 사회에 엄포와 협박을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매번 탄핵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의 막대한 업무 공백과 마비를 불러왔을 뿐 현재까지 단 하나도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무리한 탄핵을 이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어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늘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성명발표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하나,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검사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권한 행사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위법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탄핵이 수사 지휘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은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지적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공무 외 집단행위’에 대해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 직무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검사들의 성명 발표는 위헌·위법한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기강을 저해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탄핵안을 오·남발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초래하고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적 광기이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총경 회의와 서이초 사건 당시 교사 집회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마치 경찰과 교사에 대한 집단행동에는 예외적으로 대응한 양 서술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22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고, 2023년 서이초 사건 관련 교사 집회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들 사태에서 유일하게 정직 처분된 류삼영 전 총경의 경우,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후 언론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손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집단행위 자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처럼 민주당이 구체적,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탄핵안과 감사요구안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의 발목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을 대놓고 방해하기 위한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이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특히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찰 감사요구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회의에 앞서 분명히 밝힌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의 예결위 수정안 의결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기자브리핑 내용은 도둑이 제발저려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낸 것에 불과하다.
첫째, 정부의 증액 거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야의원들이 제기한 5천건 넘는 증액안을 일일이 검토하려면, 매일 24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해도 35일이 걸리고, 내년 초에나 심사가 끝나게 된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증액 동의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몇 개 사업만 논의하다가 증액 동의 안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처리 한 것이다.
둘째, 예비비는 안 써서 삭감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이 된 막가파식 삭감의 부작용이다.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지출 충당을 위한 것이며,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내년도 재해규모를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추경을 편성하면 재해복구지원의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재해예비비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셋째, 상임위에서 감액한 사업들이면 무조건 예결위에서 감액해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적 우위만 내세워 일방처리 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행안위, 국토위 삭감을 모두 상임위 안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이다.
넷째,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예산삭감의 웃지 못할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순방 후속 차원의 R&D예산들을 삭감하며 글로벌이 들어간 것은, 일단 삭감하고 본 것인데 글로벌탑연구단사업예산 313억원과 개인기초연구 56억원이 그 대상으로 적시 되었다. 해당 예산은 각각 산‧학연협력과 선진국과의 공동연구용으로 순방과 전혀 관련 없는 국내 R&D 예산이다.
논의의 시작점은 예결위 일방처리에 대한 대국민 석고대죄가 우선되어야 하고 수정안 철회이다. 오늘로 법정시한이 넘겨졌다. 어차피 법정시한을 넘길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해 5천만 국민을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민주당을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 위원회 간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과 중국 8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 산업권은 이미 많은 격차가 벌어졌고, 우리가 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서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세계시장점유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 2주간 격론을 벌인 끝에 국가전략기술 특히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여야의원 간의 합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R&D 세제지원 일몰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투자 세액공제 내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유형을 신설해서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반도체R&D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역시 현행 1% 세액공제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합의를 하였다.
비록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할증폐지 등 상정세법 관련 조항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회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날치기 삭감예산안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합의예산안이 상정될 때는 예산안 부수 법안들의 중요한 여야합의사항들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과방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방송법은 개정안은 KBS가 이제 G7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콘텐츠,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이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법안을 일방통과 시켰다. 이것은 엄발의 오줌누기를 넘어서서 KBS의 엄발에 동상걸리게 할 만큼 시대착오적이고 치명적인 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의 역량을 줄어들면서 TV를 보지 않는데, TV 시청료를 왜 내냐는 거부감이 높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두 자릿수이던, KBS 시청률이 문재인 정부 끝날 무렵 한 자릿수로 떨어진 까닭은, 정원유착을 통해서 KBS 방송을 이용하려던 정치적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벌어졌고 그 시청료 거부운동에 따라서 이 KBS 시청료를 통합 징수하던 한전이 곤경에 처했다. 수많은 적자로 허덕이는 한전이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 징수를 했고, 분리징수 이후에도 이미 KBS 수신료 납부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앞서고 있다.
이미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관리비에 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KBS 시청료 통합징수에 반대했던 그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KBS를 다시 정파적인 논쟁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비웃을 살 것이다.
KBS를 진정으로 7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으로 키우고, 마치 BBC가 영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투사해서 세계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할 때 BBC를 통해서 세계 정체를 본다는 말처럼 KBS도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동북아의 정체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바들을 보기 위해서 꼭 시청하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KBS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안을 추진하겠다.
주요 내용은 BBC, NHK와 마찬가지로 KBS의 고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KBS 콘텐츠와 글로벌 발신 능력을 강화하는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MBC도 MBC 여의도 사옥 MBC의 상암동 사옥에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수익으로 MBC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재정 안정화을 위해서 오늘 대표발의 한 입법을 통해서 KBS의 고유재산이 BBC와 NHK처럼 KBS의 글로벌 발신 능력을 강화하는 재정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 12.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