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다.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같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지지자들, 당원동지들 그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좀 부차적인 것인데,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이틀 여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수사 뿐이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처리 하겠다고 한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 마비 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 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과 불안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 우리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제 불안정 수습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다 가시지 않았다. 국민들께 신속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정을 쇄신하여 여러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엄사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범위와 속도에 있어 머뭇거림이 없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보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사태 수습이 먼저이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권을 통째로 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단일대오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행동은 단일대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인요한 최고위원>
저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다. 대통령 심정을 좀 많이 이해 안 된 부분이 이해된 부분보다 어제 많았지만, 그동안의 야당이 특검, 탄핵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란다. 너무 비참했다.
또 우리도 당정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은 또 사실이다. 그다음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건전한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세 사람이 아마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받는다는 그런 게 확인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사드의 지난 정권의 행동은 환경평가 때문에 이것을 지연시키고, 또 시민단체한테 정보를 흘리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중국한테 그런 비밀을 넘겼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어제 좀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판매원처럼 대통령께서 일을 해왔다. 또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치 무슨 애국지사나 애국열사처럼 행동하는 거, 매우 불쾌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애국훈장을 받았는데 3.1운동을 돕고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로부터 이 땅에서 추방됐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희생자처럼 모양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도덕적인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한마디로 비위 상한다.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의 이익을 그만 챙기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간에 당당하게 사법부에 나가서 이문제를 겨루길 바란다. 저도 광주항쟁때 통역을 해서 적지 않은 고생을 했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정권 때 제가 조사를 받았다. 아주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에 조사를. 그런데 떳떳하게 받고 저의 무죄를 증명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그런 태도를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정신과 용어로는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환등기로 비추듯이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불법행위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용납이 안 되리라 생각하고 무정부주의자처럼 국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개인도 그렇고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을 했고, 또 많은 제 발언에 대한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차분하게 아주 방향을 잘 잡고 또 당 대표께서 전적으로 제가 내놓은 안들을 지지했다.
또 원내대표도 의총 열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포용하고 헤쳐 나가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우리 집안의 4대 동안 많은 위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은 나쁜 일도 같이 겪어나갔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당을 믿는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만, 이것을 헤쳐 나가고 더 좋은 당이 되고 더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합리적인 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키고자 한다. 감사하다.
<김민전 최고위원>
지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통탄하게 된다.
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한다는 거,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야권이 무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대거 감축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불법행위를 마음 놓고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성했다.
소위 탄핵소추문 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이태원 사건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건은 그 당시에 담당 부서인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되었다. 행안부 장관이 기각된 사건을 여기에 대통령 탄핵소추문에 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보다 더 기가 차는 일이 있다. 소위 ‘가치 외교’라는 이름 하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것이 탄핵소추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우선적인 우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게 탄핵소추문 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친미와 그리고 친북과 친중 간에 있어서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비상계엄이 잘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소추문 자체를 본다 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 라는 생각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칠고 또 투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민과의 소통에 저희도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정말 서울 시내 아파트값 2배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중국과 북한의 2급, 3급 비밀들 다 넘겨주고 그리고 소위 탈원전한다 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소주성’한다 라고 하면서 국가 부채 400조 이상 늘리면서 일자리도 없앴던 그런 정부도 임기 잘 마치고 큰소리 지금까지 치고 있다. 이것에 비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을 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족 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고,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의 일방적인 감액을 이유로 들며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사유에 부합한다고 동의 하지 않는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6시간짜리 헤프닝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더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를 올려놓으며, 모든 국정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마치 ‘The Buck Stops There’라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다.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숨길 수는 있겠는가.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운운을 했을 때 이를 마음껏 비웃고 비판했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를 미친 판결이라면서 장외 집회로 무마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했다. 내년 중반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3심 판결이 내려지면, 우리 당에도 이제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렸다. 우리 당을 아주 우스운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한다. 여당 대표를 왜 체포하겠다는 건가.
만일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포고령 자체가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막는 위법한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으시다. 국민들 앞에 명백히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 당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탈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입당하라고 저희가 권고한다. 대통령께서는 1호 당원이시다.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지휘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21대 국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다. 그간에 민주당 단독, 또는 야당 공동발의한 탄핵, 특검 건수로 보면 매달 평균 탄핵 2건, 특검 2건이다. 이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주 탄핵 1건, 또는 특검 1건씩 발의했다는 이야기이다.
심각한 탄핵 특검 중독이다. 지난 7월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 의원들 수사했던 4명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내었고, 급기야 12월 2일에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4명,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만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국회가 탄핵 중독으로 탄핵으로 범람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 부탁드린다. 계엄선포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더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2월 10일 상정되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4. 1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