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4. 12. 22.(일) 11:3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특히 내란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이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 아울러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고, 대내외적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여야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지난 금요일 여야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의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정치를 위한 국민의힘의 고민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2024.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