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등원을 해야 한다. 오늘로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 꼭 한 달이 되었는데 국회 문조차 열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재협상 공세, 촛불구경, 민생외면, 등원거부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의 공허한 촛불타령으로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경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에 집권여당을 해봤다면 그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을 봐서라도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로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것 같았는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과열, 네거티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치열했던 대선·경선도 훌륭히 치러낸 저력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성숙한 자세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전당대회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같이 비춰지지만 국민들, 대의원들은 높은 성숙도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후보와 대의원 모두 차분한 가운데 정책과 비전의 대결로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품격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 불법·짝퉁 촛불시위는 절대 안 된다. 쇠고기 문제는 사실상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과격시위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폭력시위는 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깎아내는 해충과도 같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이성을 되찾아서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나온다.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조사해보면 ‘이제 불법집회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은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짝퉁 촛불시위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만의 초라한 촛불집회로 끝날 것이다. 촛불의 정신은 사라지고 정치투쟁을 하는 깃발만 난무하고 있다. 경찰도 단호하게 대처하되 과잉진압이나 불필요한 작업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었던 의원총회를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내일 의총은 민생현장 활동보고를 듣고 등원여부를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ㅇ 야당이 등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 우선 국회파업이 한 달 째다. 순수했던 촛불시위가 추가 협상 이후에는 과격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께서는 이를 폭도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진보정권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교체가 되어 정부에 대한 이 정도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했다. 그러나 그 저항의 한도를 넘어서 이제 폭력시위로까지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국회파업을 벌이면서 폭력시위 현장에 나가서 폭력시위를 부채질 하는 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80% 이상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고, 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도 이제는 막아야 한다. 경찰은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자극적인 말을 삼가고 적법하게 대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고유가·고물가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도 7월 18일 전까지 해야 되고, 7월 17일 제헌 60년 외교사절 접견 및 제헌절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7월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도 접대를 해야 한다. 국회법 위반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ㅇ 어제 원혜영 대표와 만나서 한 시간 반 동안 진솔하게 서로의 내심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여태 우리가 95% 이상 양보를 했는데 어제는 나머지 5%도 추가로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정을 오늘 오후까지 지켜보겠다.
ㅇ 지금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FTA에 가장 혜택을 보는 계층이 금속노조이다. 현대·기아·쌍용·GM대우 노조 집행부가 7월 2일부터 두 시간 동안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하고 조합원들을 촛불집회에 동원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봉 2천만 원도 못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지, 연봉이 5천만 원 넘는 소위 잘사는 근로자들만 파업을 일삼고 못사는 근로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도 못하는 그런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조 완성차 4사, 현대·기아·쌍용·GM대우는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먹을 것도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돈도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돈도 훨씬 많이 받으면서 파업만 일삼고 이게 정치적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쇠고기 문제가 끝나면 FTA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FTA 문제에 가장 혜택을 보는 계층들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민주노총 이석현 위원장도 이제 파업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연일 시내 불법폭력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법대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저희가 후속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 우선 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도록 정부와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 힘만으로 부족한 데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와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 미국 수출업자,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는 크리스톤 팜스라든가 국내 수입업자들 간에 자율적인 협력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다.
ㅇ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주말에 자동차 업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하나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GM을 제치고 월간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소식이다. 세계 1위 회사는 50년 넘게 파업을 하지 않고 거침없이 성장해가고 있는데 세계 4위 4강에 도전하겠다는 현대차가 87년 노조설립 이후에 한 해만 제외하고는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 5년간의 파업으로 생긴 생산차질이 30만대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긴 매출이 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파업이야말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경쟁력 약화요인이고 파업이 타결된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하청업자 또는 비정규직에 고스란히 떠넘겨진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저성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현대차의 총파업, 또 거기에 민노총의 총파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당장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지난 주말의 시위에서 시위대나 경찰 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주말집회를 전쟁터나 시가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최초 촛불집회의 촛불은 다 어디가고 쇠구슬, 새총, 쇠파이프와 흉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의사능력이 없는 유모차에 탄 아기를 방패삼아서 물대포를 맞겠다는 일부 시위참여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모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런 시위, 이런 집회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촛불집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광기어린 시위꾼들에 의한 그들만의 불법폭력집회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의 촛불집회라면 당연히 보호하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광기 어린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분명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응징해서 스스로를 보호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최근 이런 불법집회에서 경찰과 일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때렸느니 하는 진실게임이 벌어진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라는 갈등 해소의 장을 무시한 채 거리로 나가서 불법폭력세력들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거기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한 채 이런 시비에나 벌이는 것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하면 모를까 계속할 생각이라면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그 열정으로 국회 안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원들의 등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 관련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26일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종료하고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천명하자 다음날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구현함으로써 향후 핵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 이런 북미관계가 순풍을 타는 듯한 모양새인 반면 남북관계는 더욱 위축되는 듯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새 정부는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 10년간에 왜곡된 대북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비핵개방 3000’을 주장했고, 북한은 민족공조 속에서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통미봉남에 주력해오는 등 남북 간 자존심과 기싸움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옥수수 5만 톤 제공 등 남북관계 개선의 의향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나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15, 10.4 선언의 이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북한 특유의 자존심에 바탕을 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적 대북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10년간의 왜곡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북한이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긍정적 변화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측의 진전된 사고를 요구하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북한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통미봉남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는 하나 북한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다는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어차피 북한은 남측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만큼 다소간의 조정기는 감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대응이 북핵과 관련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칫 우리 국익과 민족이익이 실종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남북의 기싸움은 끝내야 하며 남북경색이 계속될 경우 남북 모두가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측은 남측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후 금년 3월까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내하면서 기다려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으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냉각탑 폭파 등 일련의 상황은 우리 요구사항인 ‘비핵개방 3000’의 초기 단계를 어느 정도로 충족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6.15, 10.4 선언을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아량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식량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도움에는 조건이 없어야 진정한 화합의 기초가 된다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만약 여러 가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민족의 제전인 8.15를 기해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 발표로 민족화합의 새로운 모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서해교전 6주년 기념식에 제가 갖다왔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제가 참석을 해봤을 때는 정말 눈시울이 불거질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첫 서해교전 기념식은 이름을 ‘서해교전’이라고 하는데서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 바꾸고 그동안 부대 차원에서 쉬쉬하면서 무슨 죄지은 것처럼 하던 기념식을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바꿨다. 그리고 전사자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넋을 기리는 조치가 되었다.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전체를 다 잃는 것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아주 뜻 깊은 행사였다는 감회를 다시 말씀드린다.
2008.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