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7월 1일(화) 10:3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주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원구성을 못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는 이때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가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입법공청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일하는 국회로 또한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종로구, 중구, 노원구 등지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리며 토론자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 말씀드린다. 특별히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도 나오셨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다. 제6정조위원회는 보건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한나라당으로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이 정권 창출을 하는데 몇몇 공신이 있다면 그 중에 한명이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당 대변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누나’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되면서 나경원 대변인이 수행을 했는데 저보다는 나경원 대변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쌀 쇠고기 문제 등을 잘 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생선을 조심스레 굽듯이 주의해서 다루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록금 문제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사람이 바로 자원인데 사람 즉 자식을 잘 키워야 가문이 일어난다. 자식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열심히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국가나 사회가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서울에 유학 오면 부모들이 보내주는 돈을 향토장학금이라고 한다. 정부나 사회복지 등에서 장학금을 줘야지 부모가 주는 향토장학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모가 가난하면 향토장학금마저 주지를 못한다. 과거에는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를 팔아 오로지 자식 키우겠다고 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소 한 마리 팔아도 등록금 내는데 어림없다. 한나라당의 지난 대선 때 공약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확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단지 반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대학을 운영하자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에 여러 가지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대학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분 상한제를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등록금 후불제도 있다고 한다.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한 뒤에 천천히 갚으면 되는 제도이다.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이런 일에 또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이런 일에 효과적인 방안을 오늘 잘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에 제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군인처럼 제대를 한다.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의 예비군으로서 편입될 것이다. 현역에 있으면서 오늘 이것이 마지막 축사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나경원 동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대해 제 인생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ㅇ 나경원 정조위원장은 “오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제가 제6정조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이후 첫 번째 주제이다. 개나리 투쟁이라고 할 만큼 매년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학생들의 격렬한 투쟁이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 것이냐 정말 대학도 무상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대학생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학별로 각종 장학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보다는 성적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개별 소득수준에 맞게 대학 등록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보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취지이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정양석·윤상현·김선동 원내부대표,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이주영, 권영진, 김소남, 박보환, 조진형, 조전혁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2008.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