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다. 첫 본회의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보수궤멸 쌍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은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다. 농망 4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 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 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사는 나라, 기업·시장·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이다. 민주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벌써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다면 지금까지 숱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 온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부터 고발해야 마땅하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탄핵하는 민주당식의 독재 정치이다.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지난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질서파괴, 제2의 내란 행위’라고 낙인을 찍으며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 사실상 탄핵 카드를 시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자 바로 다음 날에 고발로 선회하였다. 여론 눈치를 보며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이 대행 체제를 정쟁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발 사유 역시 황당하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상점에서 위조지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점 주인을 고발한 꼴이다.
한편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출석하였는데 기자 질문에 단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재판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니 일부러 침묵했던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타인에게는 탄핵·고발을 남용하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열 정치 행태는 결국 조기 대선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힘으로 겁박하고, 자기 재판은 최대한 지연시켜 조기 대선 레이스에 올라타려는 심산이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먹거리,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겸한 최상목 대행 흔들기는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행에게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식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 그리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경찰서장 출신의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찰 특공대 100명, 기동대 1,000명, 장갑차 드론을 투입하라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방법을 올렸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지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일각에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8개 법안을 재의 표결하는 틈을 타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2025. 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