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전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국민들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폭설도 내리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폭설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시설물 피해와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지난 6일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 행위이다. 우리의 불안한 정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각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할 것을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는가.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 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라며 다그쳤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들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매우 공포스럽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자신들의 정치력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 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이고,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때는 탄핵 심판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 온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드린다.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HMPV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전염병들이 빠르게 국경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보건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전임의들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어제 당선되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최근에 나온 보건의료정책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해답이 들어 있다. 지난해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70%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76%의 국민들은 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61%에 달한다.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하겠다. 지난 코로나팬데믹 당시 의료인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여주셨던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다. 신임 김택우 회장께서도 부디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로 슬기롭게 의정 현안을 풀어가겠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방안을 모색하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었다.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다.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린다.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재의 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즉 적법 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 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소법 137조를 근거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필수적인 책임자 승낙을 무력화했다.
그런데 이 형소법 137조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된 피고인이 아닌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수색은 형소법 216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왜곡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다.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관저 수색 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 못 할 만용을 부리며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7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송영길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지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송영길 대표를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무죄라는 것이다. 위증한 김진성은 유죄,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는 판결을 보는 듯하여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윤관석 총장은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 살포 개입이 무혐의일지라도, 야당 현역 의원 6명이 윤관석 총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야당 의원 6명은 지금 1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출석 최후 통첩했던 11월 17일로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기소해야 할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어제 KDI는 경제 동향 1호를 통하여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KDI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수가 과거 2016년~2017년 정국 불안기보다 최근이 더 크게 악화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2016년 당시 3개월 동안 9.4포인트가 내려 간 반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개월 사이에 12.3%로 하락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민의 소비 심리를 안정화 시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오늘은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함께 대책을 준비했다. 8일 고위당정에서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협의했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및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배추, 무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며, 골목형 상점과 353개에서 450개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조치를 협의했다. 더불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 신규 배포,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 대한 국내 여행 경비 지원 등 설 연휴 기간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K-칩스법,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국가미래먹거리 4법, 조세특례제한법, 노동약자 지원법 등 필요성이 시급한 민생 법안도 1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로 다음 주 16일 날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당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2025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의 혹한이 길어질 전망이라서 참 안타깝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 분석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심리 위축을 꼽았다. 또한,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고 했다. 정말 어렵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돌봐야 할 이 상황에서 갈등 증폭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흔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봤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마는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도 원망스럽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수치를 모른다는 거였다. 전과 4범이고,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닥치는 대로 살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염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즉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얘기들 하신다.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런데도 故 김문기 분께서 사망하셨을 때 산타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도덕 불감증을 가진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된다고 했다.
셋째 이제는 국민 눈치도 안 본다고 그랬다. 입만 열면 법 앞의 평등, 민생경제를 부르짖으면서도 머릿속과 눈빛은 권력 야욕으로 혈안이 돼 있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본인의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한 사람들은 탄핵, 그리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제조당 이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이렇게 경기, 경제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당이 진정 법 앞의 평등과 민생경제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재명리스크, 이재명 방탄과 손절 하시고,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어제 8개 법이 부결되었다. 그중에서 쌍특검법 부결됐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 이라고 일컫는다고 어느 매체가 말씀하시던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기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제조당 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심판, 반드시 저는 국민들이 해줄 것이라고 믿으니 민주당 의원님들, 막말퍼레이드, 막말하신 분들, 관을 운운하고, 사형을 운운하고, 가슴을 열고 쏘라고 운운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인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어제 모처럼 주가가 코스피가 2,500을 돌파했다. 종가 가격 기준으로는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음이다. 주가가 회복되고 환율이 안정되고 다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주가와 환율, 경제의 최대 악재는 무엇인가. 바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충돌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줬던 회복 탄력성, 그 강고한 탄력성에 대한 신뢰가 막 생겨서 이제 환율과 주가가 안정될 이 시점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경한 수를 쓰는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 불법 영장 집행을 돕고, 이 불법을 더 확장 시키려고 하는 민노총 같은 불법 시위 세력들의 개입, 이것들로 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주목하고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민주당의 내란 사기 탄핵, 내란 선동, 내란 공포 정치, 그렇게 일삼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이후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이 나섰다가 검찰이 안 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다시 잡고, 공수처도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체포만 경찰에 하청 주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안 하겠다 해서 이 모든 혼란은 바로 검수완박 이후에 이런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한 수사 기관들의 혼선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영장이든 기소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든 수사든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경호차로 겹겹이 둘러싸여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수많은 증거들이, 이른바 수사와 재판에서 이용될 증거들과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의 권위가 훼손된 공수처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시내에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 내전 상태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것처럼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면 된다. 체포는 수사의 방법일 뿐이다. 수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고, 재판도 변호인들이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들에게도 간곡히 청원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또 이 재판과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아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 계획을 좀 더 소상하게, 좀 더 자주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주가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국회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가 반도체특별법 같은 긴급한 경제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I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탈탄소 에너지이다. 그 탈탄소 에너지를 전 경제 핏줄처럼 설치하기 위한 모든 법안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국가신인도, 주가, 안정되기 시작한 환율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무작정 붙들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같은, 에너지 특별법 같은 것들을 빨리 우리 당과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길 부탁 드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긴급 발표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계엄의 목적이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임을 명시하여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계엄 및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과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는 기조로 임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 컨트롤타워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 안정의 마지노선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 호흡기 질환 재유행 우려, 국방 및 행정 치안 수장의 공백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야당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탄핵 시도는 없기를 바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오는 13일에 시작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내란죄 사유 철회는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의 판단 기준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일을 앞당기는 것이 국정 안정에 부합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 엄중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수사 당국이 수사 방식과 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체포 및 강제 연행은 법리적 타당성을 떠나서 공권력과 공권력, 공권력과 국민 그리고 국민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국가 공동체 내의 적대적 갈등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진영 간 대립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임계치를 넘을 경우 앞으로 국가 공동체가 겪게 될 피해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정 안정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 인선 중이고 곧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국민 건강과 그리고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 어린 소통의 길이 열리길 바라겠다.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고 평가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쟁점 첫 번째로 지난 회의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내지 권한쟁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이유 중 또 중요한 부분은 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2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였고,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의 지위 역시 법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없는 한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13일로 늦지 않게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건을 더 빠르게 심리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헌버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셨으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둘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내란죄 제외에 관련하여 더 말씀드리겠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판례는 작물 취득죄를 작물 보관죄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작물 취득죄를 강도 상해죄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일부를 이루는 것이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도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을 보면 내란이라는 용어가 3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내란죄는 탄핵의 본질적이고 규범적 요소이기도 하다.
내란죄 제외 전과 후의 탄핵 사유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합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51.5%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 진행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와의 불법적 내통 정황이 드러난 부분 말씀드린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SNS를 통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자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야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 수사 당국은 이상식 의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누구와 접촉했는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수본과의 불법적 내통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
2025. 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