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제가 직접 그 대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으로써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모두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빨리 등원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새로 출범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나.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그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정세균 대표께는 당선된 직후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 여야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 정세균 대표도 저와 똑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어제 제가 기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친박 복당 문제는 이 이상 이제 끌을 수도 없고 끌어서도 안 되는 아주 화급한 문제이다. 당에서 친박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정리 되어있다. 일괄복당이 원칙이고 당헌·당규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들어오는 것이 순리이고, 한나라당의 당헌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시급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많은 우리 최고위원들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39일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당과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실무진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와 본회의 들어가는 것을 연기를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등원거부로 국회가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지역구에 가면 국회의원은 일 안하면서 왜 돈 받아먹느냐는 말들이 참 많다. 정확하게 열흘 후면 제헌 6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적어도 열흘 전에는 외교 사절들에게 외빈 초청장을 발송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지금 발송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발송 주체도 없다. 헌정 60년이 되는데 국회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니 국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요즘 단체로 법을 위반하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다. 한 달째 국회법을 위반하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이 있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유린한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인 광우병 대책회의가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덧붙여서 청와대와 협상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장 앞에서 영업을 위협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사회보고 노래하는 연예인은 있어도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연예인은 없다.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부터 아마 집단공격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이성적인 현상은 불법주의가 판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기현상이다. 앞으로 빨리 이런 반이성적인 현상을 종식해야 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새로 선출되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 선출되신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의 최고위원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상을 새로 정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ㅇ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지도부는 앞으로 2년간 한나라당을 이끌어갈 커다란 책임이 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도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국민들께서 길거리 나와서 시위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정책을 놓고 국민들과 대화,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정책기능을 대폭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특정 개인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하면 국민들께서 볼 때는 ‘당론이 저렇게 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사후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말 바꾸기를 한다’는 등으로 대가를 치르는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핵심적 가치를 정립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가능한 한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러 당내 인사들께서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를 주요 정책에 관해서 상의하고 토의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 안보문제, 공기업 민영화 같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 최고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고위원회의는 의결기구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있을 때도 국회의원 공천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인데, 사실 저희 최고위원들 전원이 아주 무기력감을 느끼고 저희들끼리 ‘이것이 최고위원회의 회의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회의냐’ 이런 말까지 우리들이 했는데 앞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한나라당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모임이 되어야겠고, 이런 취지에서 최고위원들끼리의 워크숍, 또 필요하면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제1야당의 정세균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 집권당의 지도부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만큼 길거리에 널려있는 모든 국정현안 과제들을 하루속히 국회로 다 가져와서 여기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정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들께 크게 기대한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도 젠틀맨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또 성품이 아주 합리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하고 기대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청와대 메인 서버가 봉화마을로 옮겨졌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아주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국기문란사항이다. 이것은 복사본이고 원본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현지에서 해명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다.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국가운영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마음대로 유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실정법 위반사항이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는 인수했는데 정권은 아직 인수하지 못했다는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아침에 KBS앞을 지나왔다. 여러 가지 현수막에 ‘방송장악음모 중단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다. 아마 MBC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활동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누가 장악하고 누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나. 오히려 이것은 특정집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방송을 정말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용어를 마치 방송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방송장악이라고 매도해서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ㅇ 어제 정부에서 비상유가대책을 발표를 했다. 이점은 지난번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상황에 따라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을 어제 발표한 것이다.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150불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150불 앞에 미리 호미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대응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근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 정책방향이냐 하는 것을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말 고민이 되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았다. 공통적인 답은 ‘국민들께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도 환율도 재정도 다 정책이 이렇게 유효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문하였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계속해서 국민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고충, 그러면서도 정말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꼼꼼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및 최고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개원뿐만 아니라 차제에 양당 지도부 간에 상견례를 겸해서 소통의 장을 하루빨리 갖게 되길 우리 대표최고위원께 건의 드리겠다.
ㅇ 최근에 어제 경우에 보니까 경북 영덕 지방이 기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7월의 온도를 보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환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데 연료 사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150불 이상이 되어야 1차 위기관리 힘이 발효가 되는데 140불이기 때문에 워낙 상승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위기 관리 차원의 대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위기관리포럼 회원 분들을 소집했다. 위기관리 위원들의 대표위원으로서도 국회나 혹은 한나라당의 약 150만의 당원이 있는데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정부 못지않게 이런 위기관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 정리가 되는대로 내일쯤 국회 차원의, 혹은 한나라당 차원의 에너지 관리 대책이 준비되어서 발표되길 기대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 정세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정세균 신임대표께서는 여당일 때에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책임 있는 국가의 일을 한 사람이다. 앞으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께도 축하드린다.
ㅇ 오늘이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인 소서, 음력 6월 5일이다. 옛말에 ‘소서 때에는 새 각시도 모를 심어라’는 말이 있다. 농사일이 바빠서 1년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시집온 새색시도 일손을 거들어야 할 만큼 바쁜 시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떤가. 지난 4일에 18대 첫 국회의장 선출도 못하고 파행 속에서 종료되었다. 임기개시 후에 개원국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헌정 60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는 파행이 아니라 국회 부재 사항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간판 바꿔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 지도부가 야당에서 선출된 만큼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고 서민들의 고통 물가안정을, 그리고 그 대책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하나가 되어 매진할 때이다. 새 각시도 모를 심을 만큼 바쁜 시기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일을 하자.
2008.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