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겁니다.
2020년 6월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고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김여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방치했다며 국방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쑤셔 넣으면서 대북 전단을 명시했습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인 셈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합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합니까?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릅니까?
2025. 1.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