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면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새로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도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미국 조야와 국제 사회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외환혐의를 추가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입니다.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외환 혐의’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대북확성기 가동은 우리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가 아니라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정상적 대북 안보 정책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 와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응에 나선 우리 병사들은 외환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민주당이 2020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적, 반국익적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반국익적 내용을 삽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황급히 삭제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상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나라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