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자못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댓글과 카톡에 대해 ‘민주주의의 적’을 운운하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퇴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카톡 검열'을 넘어 사실상 민주당이 직접 ‘카톡 사찰’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언급할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과 무고죄 등으로 전과가 있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는 죄명을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 범죄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면서 ‘전국민 카톡 사찰’을 공언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뻔뻔함'과 '국민 능멸'에 다시 한번 놀라울 정도이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 놓고도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온 거대한 성' 안에서 이미 길을 잃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김어준씨를 국회로 불러 ‘사살조’ 운운하는 ‘가짜뉴스 대잔치’를 벌이게 한 것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가짜뉴스를 뿌리뽑겠다”는 것인지, 상식이 있다면 되짚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전국민 카톡 검열’을 넘어 ‘전국민 카톡 사찰’ 의도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이미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국민 카톡 사찰’ 시도에 대해 혹독한 국민적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2025. 1.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