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북한 청년들의 참상은 김정은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태를 전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젊은 병사들을 속여 전쟁터로 내몰고, ‘인간 지뢰 제거기’라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할 반인류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 시키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위헌적·매국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군의 방위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북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입니다.
‘이재명표 위헌적·졸속적 내란·외환 특검법’이 사실상 ‘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을 넘어 ‘한미동맹 훼손 특검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검법에 말도 되지 않는 외환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상적 국가 안보 정책마저 범죄로 몰아가려는 위헌적·매국적 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김정은 심기경호 특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악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로 팔려간 북한 청년들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북한 청년들의 참혹한 실상을 직시하고, ‘이재명표 위헌적·매국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