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다. 특히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처럼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란특검이 아니라, ‘종북특검’,‘이적특검’,‘안보해체특검’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 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 한편 지난 1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즉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이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경찰로 수사를 이관하여 절차적 흠결이 없게 진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아침에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더니, 막상 최상목 대행을 만나서는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뒤가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행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 뻔뻔한 일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일 뿐이다.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선거 플랜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우선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을 올해 1월 7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낭비성 예산 1조 원을 확보해 보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법으로 확보하려는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는가.
지역 상품권사업은 이미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자체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이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세개편 과제 7선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조세개편 과제 7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치권의 소임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집중하겠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회특구 이전·창업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벨류업 촉진을 위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소비회복촉진을 위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한시적인 인상, 중소기업 시설 투자촉진에 도움이 될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등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 개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1/4분기 내에 입법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 조속한 민생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진실인데, 남이 말하고 퍼뜨리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한다. 민주당의 뻔뻔한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민주당에 이익이 되면 정의로운 사실이고, 이에 반하면 단순 의견을 주고받더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가 되는 것인가. 가짜뉴스의 기준은 정략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주고받는 것까지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라고 말한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 또한, 앞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이다.
제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윤건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의혹에 답변하라고 윽박질렀다. 곧바로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통해 나왔다. 그러면 윤 의원의 발언은 가짜뉴스인가, 아닌가. 지금껏 민주당 인사들은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두고 갖은 억측은 물론, 음모론·괴담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정의 안정을 해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란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야당 주도의 단독 강행 처리가 더는 놀랍지도 않다. 그동안 줄곧 지적된 위헌적 요소는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논란을 키웠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 법안에 포함된 외환 혐의는 그 내용도 기가 찰 지경이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정책까지 문제 삼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손 놓고 환영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국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보는 더욱 굳건해야 한다. 안보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결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더니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이유는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협조하라고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를 찾아 여야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가 진정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물리적 충돌을 막아보려는 정부와 국가기관들에 대해 더이상 대통령 체포를 압박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얼마 전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겠다면서,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 국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만 해도 전용기 의원이 말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방식이나, 법리상 내란선전죄의 성립이 불가능함에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차원에서 숙고를 거쳐서 나온 발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 국민 검열기관인 민주파출소의 진짜 소장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라고 다시 한번 국민을 겁박했다.
가짜뉴스건 진짜뉴스건 일반 국민 간에 카톡 대화에 내용에 대해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당 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는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두는 이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신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오전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 취임식이 있다. 미리 축하 말씀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때이다. 마침 지난 10일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가 수용했다. 사직 전공의 분들이 복귀를 원한다면 제도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전공의께 정식으로 사과도 드렸다. 대화 분위기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료 공백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조건 없는 대화에 의협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당장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최근 확산되는 급성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민 우려 또한 크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디 협조를 당부드린다. 우리당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원활한 응급 의료시스템 작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속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 다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결론에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께 요청드린다. 우리 모두 정부나 국회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졸속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불법성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처조차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는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비롯해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공조본 양측의 적법성의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 동의했다.
민주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거나, 관련 글을 공유하는 일반 국민까지 처벌하겠다는 카톡 사찰에 대해서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은 12월 4일 당일 종결되었고 내란선전·선동죄는 사후적으로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무부 답변에 공감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
법원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항고를 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으로 이번 사태의 혼란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을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란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틀막'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은 옹호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되어있다며 대국민 협박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것이고 내란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함께 수사 무능력,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난 공수처와 경찰은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 사가 잇따라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S&P와 무디스가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피치 사는 지난 12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증가할 수가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악화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경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쇼이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와 인권이 실종된 남미 또는 아프리카의 후진국으로 비춰질 것이고, 그에 상응한 국가신용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와 기업의 외환 조달 비용과 이자가 늘어서, 국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 국가원수이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다. 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다. 지금처럼 “체포의 폭력적 수단은 없어야 한다.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충분히 협의하라”와 같은 원론적 말씀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지휘 아래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1,000명이 동원돼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를 좌시한 최 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3대 신용평가사의 경고를 새겨듣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행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중단시키고, 경찰의 불법적 동원을 중지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7가지 민생경제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해 달라는 제안을 해왔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을 50%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고, 반도체 기술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등, 모두 지난해 11월달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내용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게 해 놓고, 지난주부터 돌변해서 상임위 개최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합의된 세법안을 이재명의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지역화폐 추경을 받아내기 위해서 겁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스케줄만 쫓다가는 우리 경제도 민생도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일부 기업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회복단을 발족했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 역대급 슈퍼 추경을 편성하라’는 말도 안 되는 훈수만 들 뿐이지 경제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 부디 여야합의를 믿고 기다려온 기업들이 경영의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설 연휴 전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마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왜곡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의심에 여지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이라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 뿌리 뽑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가. 내로남불도 유분수 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 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며 안보 불안 조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인 것을 왜 모르는가.
북한이 병사들을 잔인한 전쟁터로 몰아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주민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팩트이다. 김정은부터 외환죄, 전쟁범죄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국가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허위의혹을 조장하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민주당식 자해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더이상 우리 국민은 이를 참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을 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2025. 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