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특검법을 준비했다"면서 외려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위헌성을 더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운용 같은 대북정책을 외환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최대 사형죄를 묻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외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북한은 애초에 외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선전전 목적의 대북전단과 확성기가 '통모'의 근거가 될 여지는 더더욱 없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통모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한 건 오히려 민주당 정권들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 협잡해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대북전단이 외환죄라면,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들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체 어떤 죄를 물어야 합니까?
이외에도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150일 동안 공수처 10배 규모의 특검을 운용하는 등 기간과 규모, 추천 방식, 소요 예산 모든 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이며, 공조본 주도로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국회 주도의 특검이 필요한지조차 의문입니다.
국무위원 줄탄핵에 예산 삭감, 국정조사,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오직 정쟁을 위해 남용하는 민주당의 막장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법 리스크인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여 집권할 심산이라면, 이제라도 자기모순적 외환 특검을 철회하고 민생을 살피는 수권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5. 1. 14.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